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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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포항 2019가합1200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천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국소마취 하 내시경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던 중 통증을 호소하자 전신마취 하 절개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자 요-천추 신경차단술을 받았으나 우측 족지 무감각증 및 통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허리 및 좌측 다리에 통증을 느끼는 중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6.14. 좌측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에 국소마취 하 내시경 이용 추간판제거술(PELD)을 시행 받았음.(1차 시술) ③수술 중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시술을 중단하고 전신마취 하 절개를 통하여 추간판을 제거하는 수술(OLD)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 후 우측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여 7.15. 외래로 우측 요추 5번-천추 1번 부위, 8.2. 천추 1번 부위, 8.18. 천추 1번 부위에 각 신경차단술을 시술받았음. ⑤8.23. 통증이 지속되어 입원하였는데, 8.24. 우측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에 대한 PELD 시술을 받았음.(2차 시술) ⑥원고는 현재 우측 4-5번 발가락 주변부의 무감각증, 상시적 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수술 여부 및 방법의 결정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을 방문하기 및 주 전부터 허리 등에 통증을 겪어온 점, 피고병원을 방문하기 전 포항에 위치한 E와과와 F병원을 다니며 물리치료, 약 처방을 받아왔고 선택적 신경근차단술을 3차례 받는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던 점, 원고는 피고병원에 방문할 때까지 통증을 겪어오는 등 증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은 점, 원고는 F병원에서 PELD 및 개방 수술에 대하여도 설명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보존적 치료 대신에 위 PELD 시술 및 OLD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1차 PELD 시술 및 OLD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1차 PELD 시술 당시 개방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F병원에서도 PELD 시술로 되지 않을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적도 있으며, 여러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환자나 의료진 모두 가급적 개방이나 마취 범위가 작은 치료를 먼저 시도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는바, 피고가 PELD 시술을 하다가 OLD 수술로 전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통상적인 OLD, 즉 추간판 절제술은 근육 및 피부를 열어 추간판을 절개하고 신경근을 견인한 후 탈출된 추간판 일부를 제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므로, 정상적이던 조직에 일부분 불가피한 손상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후 MRI촬영 결과 우측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이 중심부에서 좌측 중심부로 탈출하는 증상이 확인되는데, 수술일로부터 2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새로운 추간판 탈출 증상이 확인되기는 하였지만, 우측 추간판이 탈출하여 우측 다리에 이상 감각이 생겼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어떤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우측 추간판 탈출에 대해 미흡하게 대처를 한 과실 여부 : OLD 수술 방법에 의할 때 우측 발가락 감각이 무뎌지는 등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수술로 인한 출혈 등으로 신경이 압박되면서도 위 증상이 생길 수 있는 점, 원고의 우측 다리 이상 감각 호소에 대해 검사를 한 점, 우측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 증상이 확인되었고 이에 신경차단술을 두 차례 한 후 2차 PELD 시술을 하였는데 위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효과가 없는 경우 시술이나 수술을 하므로 진료적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의 우측 추간판 탈출에 대해 대처를 미흡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들이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주장 내용 자체로 피고들의 업무 범위 이내의 영역에서 침습행위 계속 중에 이루어진 피고들의 의료행위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1차 PELD 시술 당시 개방 수술이 피룡할 수 있다는 안내를 피고로부터 받은 점, 1차 PELD 시술 및 OLD수술, 2차 PELD 시술 전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수술 후 적은 확률이지만 신경이 손상될 수 있고, 다리 저림, 무딤, 이상감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한 점, 원고가 1차 PELD 시술을 받기 전까지 상당한 보존적 치료행위를 거쳐 왔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1차 PELD 시술을 받았고, 시술을 받던 중 피고의 특별한 과실이 없었음에도 원고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등 원고의 신체적 상황 및 OLD 수술 경위, OLD 수술은 본질적으로 전신마취를 하여 추간판 절개가 필요한 수술인데, OLD 수술에 대한 특정에 대해서는 설명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설령 일부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가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