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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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과 |
| 사건명 | 부산서부 2018가단10700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루게릭병 진단 및 라디컷 주사 투여 등 입원치료를 받던 중 연하장애 발생하여 경피적 내시경 위루술 시술 후 복막염 및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고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으나 활동성 결핵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5.경 근위축성 측삭경화증(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2016.4.경부터 라디컷 주사 투약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3차 라디컷 주사 투약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음식물을 넘기가가 힘든 증상이 나타나 경피적 내시경 위루술을 받기로 하였음. ③7.5. 4차 라디컷 주사 투약을 위하여 입원하여 7.7. 경피적 내시경 위루술 시술을 받았음. ④시술 이후 7.9.까지 시술부위 통증이나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였고, 압통 등 신체 관찰상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⑤7.11. 위루술 시술 부위에 누출이 나타나고, 발열과 염증수치 상승이 관찰되어 7.12. 복부 및 흉부 CT촬영 후 간이판독결과 복막염과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았음. ⑥7.13. 흡인술 시행 받은 후 호흡곤란 증상이 계속되자 기관내 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통해 호흡을 시작하였음. ⑦복부 CT에 대한 정식판독 결과 누출로 인한 복막염이 확인되자 18:00 수술을 결정하여 22:40 복강경하 탐색술, 쐐기형 위절제술 및 급식 공장조루술을 시행 받았음. ⑧7.18. 수술 부위 배액관을 제거한 후 공장루 튜브를 통한 영양을 공급받기 시작하여 7.19. 기관내 삽관을 제거하고 비침습적 인공호흡기로 교체하였음. ⑨7.22. 호흡곤란이 계속되자 기관절개술 및 인공호흡기 적용하여 7.27. 자가 인공호흡기로 교체 받았음. ⑩치료 중 호흡곤란이 계속되어 결핵검사를 받은 결과 8.8. 활동성 결핵으로 확진되었음. ⑪비위관 및 공장루를 통해 영양을 공급받던 중9.1. 다시 경피적 내시경 위루술을 시술받았음. ⑫10.15. 기관절재관과 위루를 유지한 상태로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위루술 시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위루술은 원고와 같이 신경근 장애로 인해 경구 섭취가 불가능한 환자 등에게 시술하는 것으로서, 위루술 시술 이후 누출이 발생하였고 그 누출로 복막염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위루술 시술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창상 감염, 위장추혈, 기복증, 영양관 이탈, 흡인성 폐렴, 장 천공, 복막염, 괴사성 근막염 등이 있고, 그 중 누출의 경우 4.4% 정도의 비율로 발생하는 사실, 위루술 시행 후 실시한 복부방사선 촬영 결과 특별한 장내 가스 패턴은 보이지 않는다는 영상진단이 내려진 사실, 위루술 시술 후 물을 비롯한 영양공급이 시작되고 출혈과 진물 등 분비물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 외 감염증상이 발생하지는 않다가 7.11.에 이르러 수술부위에 진물과 같은 체액이 나왔던 사실, 복막염 수술 전날 촬영된 CT영상에 대하여는 PEG 튜브가 정상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상태로서 위장 천공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진단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위루술 시술 당시 카테터 고정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시술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위루술 시술 이후 경과관찰을 게을리 한 과실 여부 : 위루술 시술 이후 일반적인 영양섭취방법 실시, 상체 거상 등 방법 외에는 흡인성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 원고와 같이 구강으로 음식물을 섭취하여 삼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환자는 위루술 이전에 구강으로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흡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에게 위루술 시술 후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는 복막염의 증상에 해당하는 복부 압통이나 반발통을 보이지 않았고 누출 이후 내과적 치료를 계속하다가 발열과 염증수치 상승이 나타나자 CT촬영을 실시하여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바로 복막염 수술에 이르게 된 것으로, 위루술 시술 후 관리와 복막염 진단과정에서 피고병원의 조치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CT촬영이 늦어졌다거나 그에 대한 판정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복막염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폐결핵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위루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한 때부터 한 달이 되지 않은 시기에 활동성 결핵으로 확진을 받은 사정을 고려하면,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결핵확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병원에서 결핵균에 감염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위루술 당시 손가락 근력약화로 수술동의서 기재가 매우 곤란한 경우였던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가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대리인으로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도 원고에게 판단능력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바, 위 수술동의서상 대리인으로 서명하는 사유인 신체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약정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함이라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고 환자가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보호자의 승낙으로써 환자의 승낙에 갈음하는 것은 허영되지 않는 법리에 비추어, 위 배우자가 위루술에 관한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진이 원고에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원고에게게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원고 본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불이행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과실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상태와 수술 경위, 이후의 경과, 수술의 불가피성, 설명의무 위반의 경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