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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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합8865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안면부 색소성모반 제거를 위한 레이저 시술 후 염증 후 과색소 침착이 발생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시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양쪽 뺨에 색소침착이 잔존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2.7. 피고의원에 탄산가스레이저 이용 색소성모반 제거술을 시술받고 2.8.경 내원하여 레이저 시술 후 처치를 받았다. ②원고는 2002.1.30.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안면부 색소성모반, 지루성 각화증, 기존 단순흑자의 제거에 관한 상담을 받았다. ③2.9. 국소포포용마취제를 사용하여 안면부 일에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탄산가스레이저 이용 제거술을 시술받았다. ④원고는 2.14.경 레이저 시술로 인하여 생긴 가피가 제거된 상태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미시술된 나머지 안면부에 대하여 알렉스드라이트 레이저 이용 제거술을 받고, 종전 시술된 부위에 재생관리도 받았다. ⑤2.19.경 원고의 얼굴 중 시술받은 부위에 염증후 과색소 침착이 발생하여 피고는 산소치료와 하이드로퀴논을 도포하고 헬륨네온 레이저 치료를 하였다. ⑥이후 원고는 2.21.부터 2003.1.28.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헬륨네온 레이저 치료, 아미노산 필링수술, 트리스탈 필링수술, 전기 영동법 등을 시행받았다. ⑦원고는 현재 양쪽 뺨에 각 손바닥 반만한 크기의 중증 색소침착이 있고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로 색소제거를 한 이후 어느 정도의 색소침작은 잔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레이저 시술 전 처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레이저 시술 전 처치는 PIH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이나 레이저 박피와 같은 치료에 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고 단순 색소성 자반과 검버섯을 제거하는 경우 통상 전처치를 시행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레이저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현 증상은 원고가 2002.2.9.경 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그 시술부위에 생성된 가피를 임의로 일찍 제거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PIH가 원고 안면부의 진피층에까지 생긴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레이저 시술에 과실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피부 처치는 색소침착에 대한 통상적인 치료방법으로서 그로 인하여 색소침착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PIH는 최소한 2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치료반응이 나타나며 6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처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에게 원고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