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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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1가합13272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피부치료기를 이용한 종아리 제모 시술을 받은 후 종아리에 수포를 동반한 2도 화상을 입어 저색소 및 탈색소반 등 장해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2.28.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피부치료기인 IPL 기계를 이용 양측 종아리 제모 시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시술 후 양쪽 종아리에 수포를 동반한 다발성 2도 화상을 입게 되어 현재 저색소 및 탈색소반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정상적인 레이저 제모술 시에도 경미한 화상 발생의 가능성이 있고 화상은 대부분 흉터나 색소침작 없이 치료된다 할 것이나 시술 후 약 3년이 지난 원고에게 위 화상으로 인한 저색소 및 탈색소반 현상이 남아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2도 화상이 일시적 부작용의 범위 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피고가 위 시술 중 원고의 피부가 착색된 것을 고려하지 않고 레이저를 과다 조사햐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과실로 인해 원고가 화상을 입고 현재와 같은 저색소 침착 및 탈색소반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및 보호자 등에게 시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원고들이 위 시술을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시술을 담당함에 있어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1,810,020원 ②향후치료비 : 8,247,0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부모(각 4,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흉터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32,057,0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