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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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7가단3267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미용 목적으로 안면 IPL(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염증 및 과색소 침착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로부터 2006.4.11. 14:00경 미용 목적으로 얼굴에 레이저(IPL) 시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시술 후 염증후 과색소 침착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 7,581,27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얼굴의 염증 및 색소침착으로 인하여 활동 및 대인접촉에 상당한 장애가 예상되는 점, 치료 및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점,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제반 사정 (3)*합계 : 14,581,27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