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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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수원여주 2009가단830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얼굴 및 목 주위의 피부톤을 개선하기 위하여 레이저토닝, ETCA 필링, IPL 등 치료를 받은 후 과색소반발 및 색소침착의 악결과를 초래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얼굴부위 피부톤을 개선하고 싶어 2009.1.30.경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상담을 한 후 패키지 치료를 권유받았다. ②피고의 권유에 따라 얼굴 및 목 주위의 피부톤을 개선하기 위해 패키지 치료를 받기로 하여 주 1회씩 레이저토닝, ETCA 필링, IPL 등 치료를 받았다. ③3.11. 원고는 IPL 시술을 받은 후 잡티가 오히려 더 진해지면서 색소반발이 발생하여 얼굴색이 어두어져 피고에게 호소하였다. ④4.1. 원고는 피고로부터 fraxel refine 시술을 받은 후 얼굴 전체가 뜨겁고 빨게 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⑤4.2. 원고의 얼굴은 평소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고 오히려 얼굴 전체가 까맣게 변하여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증상을 호소하였다. ⑥원고는 fraxel refine 시술 후 1주일이 지나도록 원고의 얼굴 피부색은 호전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검정색을 유지하여 피고를 찾아 대책을 문의하였다. ⑦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ETCA 필링 시술을 시행하여 얼굴색깔을 되찾아야 되겠다고 하여 ETCA 시술을 받게 되었다. ⑧원고는 ETCA 필링 시술 후 1주일이 지나도록 얼굴 상태는 까맣게 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되었다. ⑨원고는 00병원 미용성형센터 및 **피부과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결과 시술 후 과색소반발로 인한 색소침착이 발생하여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이었다. ⑩원고는 현재 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향후 수년 간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얼굴피부색의 개산을 위해 원고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환자인 원고의 얼굴 피부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시술을 함으로서 색소침착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처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IPL, fraxel refine 등 시술을 하여 그로 인한 과색소반발 및 그에 따른 색소침착의 결과를 초래하였고, 나아가 위 상태에서 얼굴의 가질을 벗겨내는 ETCA 필링 시술을 또 다시 실시함으로써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시술을 행한 의사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71,338,4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 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3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