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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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15752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안면 리프팅을 위한 울트라포머 등 시술을 받은 후 양측 볼꺼짐 등 함몰 증상이 발생 후 9개월 후 함몰 및 광대뼈 돌출 등 부작용 문제를 제기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7.7. 피고로부터 피부 탄력과 리프팅을 위한 울트라포머, 더모톡신 시술을 받았음. ②시술 후 원고는 양측 볼의 함몰, 관자놀이 함몰, 광대뼈 돌출, 눈 하방의 함몰이 발생하여 2015.4.3. 내원하여 함몰 문제를 제기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울트라포머 시술로 인하여 시술 부위 지방이 소실되어 이 사건 함몰이 발생한 것으로 울트라포머 시술의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보이는 점, 위 수술 9개월 후에 함몰 문제를 제기하였고, 시술 직후 이상 반응을 보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통상의 용법보다 과도하게 시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반복된 피부미용시술, 시술 효과의 감소 및 자연 노화 또한 함몰에 영향을 일부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시술에 관하여 피고의 의료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더모톡신 시술은 위 함몰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의 의료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울트라포머 시술에 따른 지방소실로 인한 볼꺼짐 등 함몰 부작용은 얼굴의 형태가 중대한 결과이므로, 그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울트라포머 시술과 유사한 울쎄라 시술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바,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울트라포머 시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는 울트라포머 시술과 유사한 울쎄라 시술을 받는 등 반복적인 시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위 함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함몰로 인한 원고들의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시술 9개월 후 함몰 문제를 제기한 점, 원고의 반복된 얼굴 성형시술, 시술 효과의 감소 및 자연 노화 또한 함몰에 영향을 일부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시술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직업,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