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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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7나5081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여드름 자국 등으로 상담 및 얼굴 피부재생 레이저 시술 등 피부관리를 받기로 하여 1회 시술을 받은 후 병원이 폐업된 이후 2회차 시술을 시행받았으나 이후 시술을 받지 못하여 흉터 및 과색소 침착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여드름 자국 등으로 얼굴 피부가 좋지 않아, 2012.12.10. 피고의원에서 얼굴 피부 재생 레이저 시술과 피부관리를 받기로 하였음. ②피고는 1회차 15% 시술을 시행 후 2013.1.8. 병원을 사실상 폐업한 이후 1.25. 및 3.1. 추가로 시술을 하였음. ③3.1. 2회차 시술 중 45% 가량의 시술을 시행하여 피부재생시간 6개월 내지 1년을 기다리라고 하였음. ④원고는 현재 시술 받은 부분 일부에 흉터가 넓어져 보이고, 과색소 침착이 남아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시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상 일반적인 부작용,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당초 매월 1회씩 최소 5번 이상 레이저 시술을 한다고 했음에도 1회 시술 후 2013.1.8. 피고의원을 사실상 폐업하였고, 이후 폐업한 병원에서 2회만 시술하였으며 시술 후 피부의 재생 여부 등 시술 경과를 살펴보지도 않은 사실, 시술이 흉터 제거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지료채무를 본지에 따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위 시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피고에 대하여 그 치료비를 의무가 없고, 이미 그 치료비를 지급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기지급 치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3,500,00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②참작 : 매월 1회씩 최소 5번 이상 레이저 시술을 한다고 했음에도 1회 시술한 다음 병원을 사실상 폐업하였던 점, 수술 후 경과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점, 시술이 흉터 제거에 별다늘 효과가 없었던 점, 원고의 연령, 시술을 받게 된 경위 등 (3)*합계 : 4,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광주지법 2014가단5092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