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0가단6445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눈가 검버섯 제거 및 피부 박피를 위한 레이저 박피술을 시술받은 후 얼굴 전체의 검은 갈색을 띠자 태반 요법 등 치료를 받았으나 안면의 홍반과 색소침착 등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4.25. 눈가의 검버섯 제거와 피부 박피를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눈가의 기미와 안면 전체의 자색빛깔을 확인 후 엔디야그(Nd-Yag) 레이저 박피술을 시술받았음. ②이후 몇 차례 피부 치료를 받은 후 5.8. 양측 눈을 제외한 전체 안면에 EPS를 이용한 얕은 박피술을 시행받았음. ③5.15. TCA 화학박피술을 시행 받은 후 얼굴이 전체적으로 검은 갈색을 띠게 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태반(멜스몬) 요법 등 치료를 2010.5.경까지 시술 받았음. ④현재 원고는 안면이 자색빛에서 검은 갈색으로 바뀌었고, 얼굴 전반에 홍반과 색소침착이 발생하여 백피증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에게 쑬상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진료기록부를 변조하였거나 피고에게 상급병원으로 전원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및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 및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게 약 4년간 수십 차례 피부 관련 시술을 하면서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및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의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의 사정만으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피고의 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된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행위의 내용과 과정, 설명의무 위반 내용, 원고의 후유증과 치료 경과, 원고의 연령과 성별, 직업,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