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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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4672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안면부 색소성모반 제거를 위한 레이저 시술 후 염증 후 과색소 침착이 발생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시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양쪽 뺨에 색소침착이 잔존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2.7. 피고의원에 탄산가스레이저 이용 색소성모반 제거술을 시술받고 2.8.경 내원하여 레이저 시술 후 처치를 받았음. ②2002.1.30.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안면부 색소성모반, 지루성 각화증, 기존 단순흑자의 제거에 관한 상담을 받았음. ③2.9. 국소포포용마취제를 사용하여 안면부 일에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탄산가스레이저 이용 제거술을 시술받았음. ④2.14.경 레이저 시술로 인하여 생긴 가피가 제거된 상태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미시술된 나머지 안면부에 대하여 알렉스드라이트 레이저 이용 제거술을 받고, 종전 시술된 부위에 재생관리도 받았음. ⑤2.19.경 시술받은 부위에 염증후 과색소 침착이 발생하여 피고는 산소치료와 하이드로퀴논을 도포하고 헬륨네온 레이저 치료를 하였음. ⑥2.21.부터 2003.1.28.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헬륨네온 레이저 치료, 아미노산 필링수술, 트리스탈 필링수술, 전기 영동법 등을 시행받았음. ⑦원고는 현재 양쪽 뺨에 각 손바닥 반만한 크기의 중증 색소침착이 있고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로 색소제거를 한 이후 어느 정도의 색소침작은 잔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1)레이저 시술 전 처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 레이저 시술 전 처치는 PIH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이나 레이저 박피와 같은 치료에 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고, 단순 색소성 자반과 검버섯을 제거하는 경우 통상 전 처치를 시행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레이저 시술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가 시행한 2002.2.14., 2.19. 각 레이저 시술은 적절한 처치로 보이고, 원고 안면부에 색소침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레이저 시술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Q스위치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는 출력과 조사시간은 에너지단위로만 표시되어 에너지량만 입력하면 조사시간과 출력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것으로서 에너지량의 입력 이외에 별다른 조절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에 대하여는 시술 전 처치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정상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5.6J/㎠의 에너지량은 적절한 것이라 보이고, 달리 피고가 위 시술시 에너지량을 부당하게 과다조사 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현 증상은 원고가 2.9. 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시술부위에 생성된 가피를 임으로 일찍 제거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PIH가 원고 안면부의 진피층에까지 생긴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시술에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레이저 시술 후 관리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에 대한 피부 처치는 색소침착에 대한 통상적인 치료방법으로 색소침착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PIH는 최소한 2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치료반응이 나타나며 6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처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에게 원고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설명의무 위반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레이저 시술을 하기 전에 원고의 피부타입 및 그에 따른 레이저 시술방법, 부작용 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 이유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04가합886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