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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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2나1864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미숙아로 출생하여 정밀검사를 위하여 전원 후 신생아망막증 검사를 받던 중 심부전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4.25. 00병원에서 임신 35주 6일만에 망인을 출산하였는데, 망인은 출산 당시 체중 1.62kg의 미숙아로 보육기에 넣어져 보육되었다. ②망아는 5.9. 미숙아를 이유로 신체이상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위하여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③망아는 6.8. 피고병원 안과에서 피고로부터 신생아망막증 검사를 받던 중 호흡정지를 일으켜 22:40경 심부전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피고는 망아에 대하여 안과검사를 시행하면서 망아의 보호자에게 안과 검사를 시행하는 방법, 검사의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하여 보호자가 안과검사를 받은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는데도 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안과검사를 시행하였고 또한 검사도중 위 망아가 호흡에 곤란을 느끼고 있음을 알았으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망아로 하여금 심부전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위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울산지법 2000가합71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