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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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단19215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안원시 및 좌안 약시 진단 하에 라식 수술을 시술 받은 후 시야혼탁 및 불편함을 호소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렌즈 착용시 통증 및 안구충혈 등 후유증을 겪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수술 전 양안 원시인 상태였고 좌안은 약시며 조절성 내사시까지 있는 상태였다. ②그 후 원고는 전화상담 후 피고 안과의원에서 검사 결과 양안원시이고 좌안은 약시 진단 하에 라식 수술을 권유 받았다. ③원고는 2001.2.13.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1시간이 지나 사물이 예전과 다르게 보이지 않았고 시력도 전혀 나아진 것 같지 않고 눈이 따갑고 건조한 증세가 나타났다. ④원고는 계속된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는 ㅂ병원에 진찰을 권유하여 3.2. 소외의사 진찰 및 안경 처방을 받아 5개월 정도 착용하였다. ⑤안경이 눈에 맞지 않아 고생하던 중 8.28. 피고 안과에 다시 진료 결과 안경을 처방 받아 착용하였으나 불편함은 여전하였다. ⑥2002.4.8. 원고는 피고로부터 진료 받은 결과 전원 소견을, 4.20. 안경과 렌즈를 처방받고, 5.13., 6.4., 7.8. 각 진료를 받았다. ⑦원고는 8.26. 재수술을 받은 당일 시야가 뿌연 느낌이 있었고 다음날부터 시력도 떨어지고 안구건조와 시야에 하얀 비닐을 씌어 놓은 것 같아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⑧원고는 11.5. 피고로부터 진료 결과 ㅇ병원 안과에 의뢰하여 11.12. ㅇ병원에서 검사 받은 결과 점안액을 처방받았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⑨11.19. 피고는 콘택트렌즈를 처방하여 수술 중 불규칙하게 각막이 깍여진 부분이 있어 불규칙 난시가 유발되어 재수술은 불가능하고 일반 안경을 착용하여서는 사물판별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⑩원고는 안경을 착용하고 하드렌즈 착용시 굉장한 통증과 안구충혈이 유발되어 불편을 격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설명의무를 해태하였는바, 원고에게 수술 후 부작용 여부에 대하여 한마디 설명도 하지 아니 하였으며 원시 치료목적의 라식 수술은 근시 치료목적의 라식 수술은 근시 치료목적의 라식 수술보다 휠씬 쉬운 수술이라고 하였으며 안경 없이 생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양안은 약시이며 원시상태였으며 일반 라식 수술에 비하여 수술효과가 없을 수도 있음에도 위 수술을 자신하였다. 결국 피고는 라식 수술 부작용에 대하여 원고에게 한마디 설명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로 인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당시 약시이며 원시였으며 라시 수술 후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의미하는 최대교정시력도 좋지 아니하여 라식 수술을 할만한 상황이 아니였음에도 피고가 결과를 장단하며 라식 수술을 감행한 것은 중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가 라식 수술에 부적합한 원고에게 라식 수술을 실시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각막을 불규칙하게 절개하였음으로 원고로 하여금 부정난시, 빛번짐증, 안구건조증, 두통, 이물감, 하드렌즈 착용, 피로감, 내사시 증세를 유발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금원 25,153,963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 불성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한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