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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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0가합4921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안 내외측 결막에서 퇴행성 결막현상 등 관찰되어 결막 눈미백수술을 6차례에 걸쳐 시술 받았으나 공막 탈락, 석회화 및 공막화 증상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9.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충혈, 이물감, 근거리 시력 저하를 호소하여 진찰결과 양안 내외측 결막에서 퇴행성 결막현상, 혈관 확장, 혈관 수 증가 등이 관찰되었다. ②피고는 양안 총 네 군데 결막의 눈미백수술을 권유하여 9.27. 눈미백수술을 실시하였다.(1차 수술) ③원고는 눈미백수술 이후 6.30. 좌안 내측 결막에 충혈 및 재발성 흉터가 발생하여 좌외측 결막에 석회화 소견이 보였다. ④피고는 7.6. 좌내측 재발성 흉터조직 제거 및 좌외측 석회제거, 결막이식, 양막이식, 일시적 양막이식술을 실시하였다.(2차 수술) ⑤8.1. 상태가 악화되어 이식수술의 필요성 설명하고 수술을 하기로 하였으나 8.7. 진찰 결과 좌안 외측 결막의 상피화가 진행되는 등 호전되는 양상이 보여 수술을 보류하였다. ⑥원고는 8.24. 갑작스런 통증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좌안 외측 결막 부위의 염증 악화 및 상피세포 결손 부위가 확장된 것을 발견하였다. ⑦피고는 응급으로 좌안 외측에 결막이식, 양막이식 및 수술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일시적 양막이식술을 시행하였다.(3차 수술) ⑧피고는 8.31. 향후 이식부위가 정상적으로 생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여 다시 2차 수술과 같은 수술을 실시하였다.(4차 수술) ⑨피고는 9.2. 수술부위 보호를 목적으로 덮어준 양막이 부분적으로 탈락되고 일부만 붙어 있어서 양막이 제구실을 못하리라 판단하여 양막을 제거하고 약물로 치료하였다. ⑩9.16. 결막 이식을 제외하고 모두 양막을 이용하여 다시 이식수술을 실시하였다.(5차 수술) ⑪9.22. 결막의 상피세포가 재생되어 상당히 호전된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10월 중순부터 더 이상 호전이 없자 피고는 11.10. 좌안 외측에 동종보존공막이식술을 시행하였다.(6차 수술) ⑫원고는 11.13. 진찰 시 공막은 잘 유지되는 상태였으나 수술부위 보호를 위해 덜어 준 양막이 다시 탈락되어 있는 상태였다. ⑬11.16. 눈에 통증을 느껴 진찰 결과 공막이 녹아 탈락되었고 염증성 변화가 있어 피고는 전원을 권유하였다. ⑭전원 후 원고는 석회화 및 공막화 증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11.5.11. 자가결막이식 및 양막이식술을 실시 받았는데 8.22. 이후 더 이상 진료를 받지 않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시술은 시행 당시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시술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일반적인 설명뿐 아니라 위 시술이 아직 임상적인 자료에 의하여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의료행위라는 점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시술 비용 대비 효과가 입증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설명을 공막연화증, 사시 및 복시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들이 위 시술에 대하여 비용 대비 효과를 인정할 만한 임상적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위 시술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들이 시술 이전에도 양쪽 눈의 안구 건조증, 만성 충혈 및 변색, 익상편 등 증상을 겪어 오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244,450원 ②향후치료비 : 3,352,99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0,077,953원(12,597,441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환경, 의료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치료기간,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7,077,95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