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3가합10694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면역억제제 및 스테로이드성 약물을 복용하던 중 백내장 발병하여 양안 백내장 수술을 시행받은 후 삽입하였던 인공수정체가 탈구되어 각막 혼탁 및 부종이 발생하여 인공수정체 위치 재교정 수술을 받았으나 각막병증 및 각막혼탁 진단 및 우안 안전수동의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8.경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후 면역억제제 및 스테로이드를 꾸준히 복용하던 중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양안에 백내장이 발병하였다. ②이후 원고는 2007.7.30.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양안의 백내장 수술의 필요 소견 및 설명을 들었다. ③8.6. 피고로부터 우안 백내장 수술을, 8.13. 좌안 백내장 수술을 각 시행받았다. ④그 후 원고는 8.29. 우안에 발생한 원시를 교정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백내장 수술시 삽입하였던 인공수정체를 재위치시키는 수술을 받았다. ⑤원고는 재수술 이후 우안이 뿌옇게 변하는 증상을 보여 12.5.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다. ⑥피고는 원고의 우안에 염증 소견이 있어 스테로이드 점안액과 산동제를 사용하여 염증치료를 하였다. ⑦그 후로도 염증이 지속되자 원고는 2009.10.경 ㄱ안과에서 진료받은 결과 우안의 인공수정체를 공정한 고리가 빠져서 눈을 찌르고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 ⑧이후 10.12. ㅅ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우안의 인공수정체가 탈구되어 각막에 혼탁 및 부종이 있으며 각막 하증부에 홍채각막유착이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 ⑨원고는 10.27. 인공수정체 위치를 재교정하는 수술을 받은 후 우안 염증이 지속되었다. ⑩원고는 안내 칼슘 침착에 따른 대상 각막병증 및 각막혼탁을 진단받았으며 현재 원고의 우안시력은 안전수동으로 측정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위 수술의 방법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 당시 피고 의원의 간호사가 예상되는 부작용 및 치료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직접 또는 다른 의사에게 위임하여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 내용 및 위험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술 당시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수술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술의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에게 발병한 대상 각막병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그것이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위자료 배상의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수술의 목적과 내용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