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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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06678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안 개방각 녹내장 진단을 받은 후 약물 처방 및 경과관찰 중 레이저 시술 후 좌안 시력 저하 및 안압이 떨어져 아메드밸브 삽입술 및 가스주입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저안압 및 맥락막상강 출혈 등 합병증으로 인하여 좌안 실명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경 다른 병원에서 녹내장 진단을 받은 후 1999.1.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안 인공수정체안 녹내장, 양안 개방각 녹내장을 진단받음. ②경구 안압하강제 처방 및 안압조절을 하며 경과관찰 중 1.19. 레이저를 이용한 섬유주 구조를 변형시켜 안압을 하강시키는 시술을 받았음. ③이후 계속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좌안의 안압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좌안의 시야결손이 증가되는 소견을 보임. ④1.14. 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 후 시력검사 결과 좌안 나안시력 0.08, 최대교정시력 0.5, 안압 34mmHg로 측정되었고 안저검사상 시신경유두 전체가 함몰된 소견을 보였음. ⑤의료진은 좌안에 아메드밸브 삽입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1.15. 좌안 교정시력이 0.25, 안압이 5mmHg로 측정되었음. ⑥수술 부위 누출 및 기타 합병증 소견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통원치료를 하면서 안압의 추이를 지켜보기로 한 후 원고를 퇴원조치 하였음. ⑦1.18. 좌안 안압이 5mmHg 이하로 측정되었고, 안구 내 염증 등 특이소견은 없었으나 안저검사상 맥락막 박리 소견이 관찰되었음. ⑧의료진은 맥락막 박리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스테로이드제, 항생제, 점안액 등을 투여하는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을 하기로 함. ⑨1.20. 원고의 시력이 더 저하 되어 원고를 입원시킨 후 맥락막 박리 완화 및 안압상승을 위해 안구 내 가스주입술을 시행하였음. ⑩1.22. 저안압, 맥락막 박리, 맥락막상강 출혈 등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 아메드밸브 제거술, 맥락막상강 출혈 배액, 공막두르기, 유리체 절제술과 실리콘오일 주입술 등을 시행하였음. ⑪수술 후 원고는 저안압, 맥락막 박리, 맥락막상강 출혈 등 합병증으로 인해 현재 좌안 실명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좌안에 나타난 저안압, 맥락막 박리, 맥락막상강 출혈 등 합병증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이 1.20. 맥락막 박리 완화와 안압상승을 위해 안구 내 가스주입술을 시행한 결과 원고의 좌안 안압이 6mmHg로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신체적 소인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의료진에게 절개창을 과다 절개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바, 위 의료진이 수술 중 절개창을 과다하게 절개한 과실과 그로 인해 과다한 방수유출로 인한 저안압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1.18. 원고의 좌안 안압이 5mmHg 이하로 측정되고, 맥락막 박리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맥락막 박리가 심하지 않고 안압이 다시 상승하여 맥락막 박리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스테로이드제, 항생제, 점안액 등을 투여하는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계속해서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는데 위의 일반적인 치료방법에 비추어 보존적 치료가 잘못되었다 보기 어렵다. 또한, 1.18. 약물 투여 후 경과관찰, 1.20. 유리체강 내 가스주입술 후 경과관찰, 1.22. 아메드밸브 제거술, 맥락막상강 출혈 배액술, 공막두르기, 유리체 절제술, 실리콘오일 주입술 등 진료행위는 수술 후 발생한 저안압 등 합병증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방법으로 보인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1998.경 다른 병원에서 녹내장을 진단받은 후 이 사건 수술 전까지 약 2년 남짓 녹내장 치료를 받아온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 수술을 포함한 치료 방법, 수술의 방법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관해 충분히 숙고한 뒤 수술 결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14.자 수술동의서에는 위 수술 후 전방출혈, 백내장, 안내감염, 망막박리, 축출성 맥락막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저안압에 의한 맥락막 박리, 전방소실, 저안압성 황반병증 등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위 수술동의서에 서명 및 작성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성,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