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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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합57039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안 백내장 진단 하에 수술을 받은 후 안내염 발생하여 항생제 치료 후 호전이 없어 전방세척술 및 유리체 절제술을 받은 후 진료를 받던 중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으나 각막부종 및 내피세포 악화로 각막병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7.3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안 백내장 진단을 받은 후 8.11. 피고로부터 백내장 수술을 받았음. ②8.12. 검사결과 좌안 안내염 진단 및 입원한 후 항생제 주사를 맞는 등 치료를 받았는데, 호전이 없자 8.13. 전방세척술 및 유리체절제술을 받은 후 8.17. 퇴원하였음. ③원고는 퇴원 후 지속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안내염이 호전되어 11.17. 좌안 2차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 받았음. ④원고는 꾸준히 내원 및 진료를 받았는데 2015.1.13. 각막내피세포수가 658개로 감소하였고 3.17. 다시 525개로 감소하였음. ⑤의료진은 다른 병원에서 진료 받도록 의뢰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3.20.부터 00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음. ⑥각막부종이 진행되고 좌안 내피세포가 점차 악화되어 10.11. 좌안 전방 인공수정체 제거술 및 후방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⑦원고는 현재 좌안 수포성 각막병증이 남아 있고 시력도 저하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전후 과실 관련, 1)무균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무균처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백내장 수술 후 발생하는 안내염은 소독방법과 수술 기구의 발전 등에 의해 빈도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0.02-0.26%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피고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의 감염 예방을 위해 미흡하거나 누락된 조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의 과실이 없더라도 안내염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안내염 치료 및 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 : 안내염 발생 후 의료진이 시행한 조치와 관련하여 미흡하거나 누락된 조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안내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후 통증 및 부작용 없이 회복 후 퇴원하였다는 사실, 11.27. 2번째 인공수정체 삽입술 후 큰 합병증 없이 지내던 분으로 2-3개월 전부터 좌안 시력 저하 및 흐려 보이는 증상 있어 내원하였다가 내피세포 수 감소 소견을 보여 00병원에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수술 후 발생한 안내염 치료 관련하여 피고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백내장 수술을 시행한 것은 원고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안내염이 백내장 수술에 따르는 전형적인 부작용이기는 하지만 그 발생빈도가 높지 않은 점, 원고에게 발생한 안내염은 적절하게 치료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백내장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그러한 위반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안내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는 원고에게 발생한 전 손해가 아니라 위자료에 한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운고가 수술을 받게 된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연령 및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원고(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