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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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나4621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속발성 녹내장, 결막염, 각막염 등 진단 하에 백내장 제거 및 인공수정체 삽입 등 수술을 받은 후 좌안 통증을 호소하여 각막염 재발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좌안 실명의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경부터 피고병원에서 속발성 녹내장, 결막염, 노년 백내장, 헤르페스 각막염 및 각결막염 등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음. ②2011.10.28. 우안 백내장 제거 및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11.1. 좌안 백내장 제거 및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았음. ③수술 후 원고는 11.10.경부터 좌안에 통증을 호소하다가 2012.1.30. 피고병원에서 헤르페스 각막염이 재발되어 2015.7.21.까지 약물치료를 받았음. ④10.6. 좌안 실명으로 시각장애(좌안), 각막혼탁(좌안), 헤르페스 각막염(좌안)으로 2014. 5.23. 장애 진단을 각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안내염, 홍채염 등 수술로 인한 합병증과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에 관한 설명을 게을리 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헤르페스 각막염이 재발한 이후 이를 치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가 원고에게 상급병원 치료를 권유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위번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6가소870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