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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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6가합564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37세 |
| 사건요약 | 눈이 침침하고 이물감 증상이 있어 내원 및 검사결과 난시를 동반한 고도근시로 진단 후 약물 처방 후 증상 호전이 없어 타병원 등 내원 후 검사결과 녹내장 진단 하에 양안에 대한 수술 및 약물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5.23. 눈이 침침하고 무언가 낀 것 같은 증상으로 00의원에서 진찰 및 굴절검사와 각막 만곡도 검사를 받았음. ②검사결과 우안 –8.25디옵터의 근기 및 –0.75디옵터의 난시, 좌안 –5.50 디옵터의 근시 및 –0.75디옵터의 난시로 측정되었음. ③원고는 난시를 동반한 고도근시로 진단 받은 후 시신경 및 혈관 보호를 위한 영양제로 메로리나, 항생제 점안액 C-M eye drop을 처방받았음. ④이후 원고는 2002.8.10. 다시 00의원을 내원하여 증상 호소하여 난시를 동반한 고도근시 진단을 받아 15일간 메로리나를 처방받았음. ⑤8.19.부터 8.23.까지 다시 내원하여 유행성결막염 치료를 받았는데, 2003.6.9. 피고의원에 방문하여 눈이 침침하고 왼쪽 눈의 이물감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⑥피고는 자동굴절검사계로 굴절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력이 우안 –8.25. 디옵터의 근시 및 –1.00디옵터의 난시, 좌안 –5.50디옵터의 근시 및 –0.75디옵터의 난시로 측정되었음. ⑦원고의 증상을 중심장맥맥락 망막병증을 의심하여 좌안에 대한 암슬러결자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안 하측에 흐려 보이는 부분을 확인하였음. ⑧6.9. 피고의원에 다시 내원하여 증상 호소를 하자 각막 건조증을 동반한 비타민A 결핍증 진단 및 인공누액을 처방하였음. ⑨12.20. ㄱ안과 및 12.22., 12.23., 2004.1.2. ㅈ의원에서 각 진찰을 받고 양쭉 눈의 원발성 개방우각 녹내장 진단을 받았음. ⑩1.7. **병원에서 녹내장 증상을 재확인한 후 2006.6.경 좌안에, 2006.9.경 우안에 대하여 각 녹내장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⑪원고는 2006.11.7.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불편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약물요법을 시행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시력은 피고의원을 방문할 당시 그 전에 00병원에서 진단받을 때와 비교하여 우안의 난시가 약간 높아진 것 외에는 다른 변화가 없었고, 피고로서는 달리 원고 전에 어떤 시력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으며, 피고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을 안구건조증이나 중심장액맥락 망막병증으로 의심하여 암슬러격자 자가진단을 시행한 결과 좌안의 아래쪽이 흐려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위 병증은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 회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단 안구건조증에 대비한 인공누액 처방을 하였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10일치 인공누액을 처방하여 주었는데, 녹내장은 40대 이후에 주로 나타나는 질환이고 녹내장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안압검사, 시신경검사, 시야검사가 필수적이나 이런 검사에서도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초기 녹내장일 경우 더 나아가 망막신경섬유층검사, 시신경정밀검사, 특수시야검사 등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당시 소규모의 피고병원에서는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다른 병원에서 녹내장 진단을 받고서 2004.5.경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항의할 때 진료기록에 추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호소한 증상은 녹내장에 특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녹내장이 발발하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상태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혹시 피고가 안압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밀검사 없이 그것만 가지고 녹내장 진단을 내릴 수 있었는지도 분면하지 않고 아울러 당시 원고는 37세로서 비교적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특이증상 없이도 일반적으로 막연히 녹내장을 의심하여 볼 만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녹내장을 의심하여 안압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