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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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3가단5565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내사시 및 상사시 등 진단 하에 교정을 위한 내직근 후전술과 외직근 절제술 및 수직전위술 등 시행받은 후 통증을 호소하여 인공누액 및 약물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3.1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내사시 25PD, 좌안 상사시, 입체시 등 진단을 받았음. ②간헐성 교대성 내사시 및 상사시에 대한 교정을 위하여 좌안 내직근 2.0mm 후전술과 좌안 외직근 7.0mm 절제술 및 외직근과 내직근 각 2.0mm 수직전위술을 각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③수술 후 항생제, 항염증제 주사, 인공누액을 통한 점안 치료를 받았는데, 좌안 바깥쪽으로 돌아 있고 좌측 방향을 볼 수 없다고 호소하였음. ④외사시 10PD에 대한 교정을 위하여 7.29. 좌안 내직근 7.0mm 전진술을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⑤수술 후 원고는 눈의 통증 등을 호소하여 2012.7.4. ㅇ대학병원에서 사시각과 교정시력 측정을 한 후 인공누액 및 안연고, 함염증제 안약 점안을 처방받았음. ⑥7.18. 프리즘 안경 치료 처방을 받았는데, 현재 원고는 좌안 당김 증상으로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내사시 및 좌안 상사시가 관찰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1차 수술이 불필요한 수술인지 여부 : 원고는 1차 수술 직전 내사시 25PD 및 좌안 상사시의 상태에 있었던 점, 일반적으로 고정된 내사시 12PD 이상이면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고 상사시 치료를 위해 수직전위술이 시행되고 있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1차 수술이 불필요한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1차 수술 과정의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1차 수술 전에 내사시 상태에 있었다가 수술 후 외사시 상태에 있게 된 점과 위 증거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차 수술시 내직근 후전술 및 외직근 절제술을 시행하였던 것이다. [3]1,2차 수술 당시 과도하게 시술하였는지 여부 : 내사시에 대한 수술 후 속발외사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양안 시기능, 굴절과 시력, 사시의 복합성, 이전의 수술전력 등 관련이 있고 수술의의 경험과 술기 등과도 관련성이 있어서 그 발생확률을 예측하기 어려운 사실, 내사시 교정을 위한 내직근 후전술 및 외직근 절제술의 방식과 정도는 다양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수술 후 환자의 변화량도 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1차 수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정확한 설명도 없이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가 위 1,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의료상 잘못을 저질렀거나 위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