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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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1가단2230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안의 백내장 치료를 위한 수정체유화술 및 인공수정체삽입술을 각 시행받은 후 우안 인공수정체 탈구로 인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다시 재탈구 발생하여 2차 재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의원에서 1999.24. 우안에 대한, 2000.1.13. 좌안에 대하여 각 백내장 치료를 위한 수정체유화술 및 인공수정체삽입술을 각각 시술받았음. ②수술 후 9년이 지난 2008.9.2. 우안에 이상증세를 느껴 00병원을 다시 찾아 진찰결과 우안 인공수정체의 탈구 진단을 받았음. ③2009.4.6. 우안 유리체절제술과 인공수정체 교환술을 실시한 후 인공수정체가 유리체강내로 재탈구되었음.(1차 재수술) ④5.28. 유리체절제술과 인공수정체공막고정술을 다시 시술받았는데, 시술 후 우안에 빛과 글자퍼짐 현상, 공기방울떠다님 현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두통, 귀 울림, 눈의 피로감, 신경과민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재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1,2차 재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을 초래한 우안 인공수정체탈구는 이 사건 최초 수술을 통해서 우안에 삽입된 인공수정체를 수정체낭에 고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조눌이 약화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되는 바, 탈구된 인공수정체를 제거하고 새로운 인공수정체로 교체·고정하는 위 1,2차 재수술은 불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08.9.2.경 인공수정체탈구 진단이 내려진 때에 이미 00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신속한 수술적 치료를 권유받았음에도 2009.3.17. 피고의원을 다시 찾을 때에는 우안의 시력이 안전수동상태로서 법정실명에 해당하는 정도였으나, 위 1,2차 재수술을 받은 후 신체감정 당시에는 우안의 최대교정시력이 근거리 0.3, 원거리 0.32로 개선된 상태가 된 점, 피고는 4.6. 시행한 1차 재수술 이후 새로 교환된 우안의 인공수정체가 재탈구 되는 상태가 발생하였으나, 이미 약해진 조눌로 인한 결과로 보여 그러한 재탈구 사실만으로 피고의 수술상 과실을 추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피고는 재탈구 사실을 인식한 후 신속하게 전원 조치하여 인공수정체공막고정술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증상이 1,2차 재수술을 시행한 피고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우안 인공수정체탈구에 대한 치료수단으로서는 피고들이 위 1,2차 재수술을 통해서 실시한 유리체절제술, 인공수정체교환술 또는 인공수정체공막고정술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고, 시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더 빨리 시술하는 것이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원고 스스로가 00병원 또는 피고에게 위 수술을 무료로 실시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에서는 설명의무의 위반 여부가 따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