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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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07가합103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당뇨망막병 진단 후 노인성 백내장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교정시력 저하로 측정되자 범망막광응고술을 시행받았으나 양안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하여 양안의 시력손실이 89%로 측정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0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아 오던 중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당뇨망막병증 진단을 받은 후 2004.11.24. 노인성 백내장 수술을 시행받았음. ②2005.1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안 0.08, 좌안 0.8로 교정시력이 측정되었는데, 12.9., 12.24., 12.31. 우안에 세 차례 걸쳐 범망막광응고술을 시행받았음. ③2006.1.14. 좌안 범망막광응고술 시행을 받은 후 1.16. 좌안이 부옇게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1.20. 좌안 교정시력 0.6으로 측정되었고, 3.4. 좌안이 다시 부옇게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을 내원하였음. ⑤피고는 좌안 견인성 망막박리 증상이 나타나자 00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았음. ⑥3.6. 전원 후 우안 0.1, 좌안 안전수지로 시력이 측정되었으며 양안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 있고 좌안에 급성 허혈성 신경병증 및 견인성 망막박리 증상 진단을 받았음. ⑦원고는 현재 신체감정측정 결과 당뇨망막병증으로 교정시력 좌우 각 0.2로, 시력손실률 좌․우안 각 89%로 나타났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의 좌우안에 대해 안저검사를 시행한 후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점, 통상 범망막광응고술을 시행하기 전에는 안저검사가 행해지고, 형광안저혈관 조영검사는 보조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저에 필수적인 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을 때 양안에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 있었고, 좌안에 견인성 망막박리의 증상이 있었던 점, 견인성 망막박리는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의 경우에 발생하는 증상이며, 원고가 좌안에 수술을 받은 후 2개월 만에 견인성 망막박리 증상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을 시행할 때 원고의 좌안과 우안은 모두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좌안과 우안의 시력이 달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좌안이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 단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에게 위 수술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생혈관의 진행을 억제하여 당뇨망막병증의 진행속도를 억제하기 위한 시술이라는 점 등 수술의 필요성과 내용, 예상되는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한 후 수술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