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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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0가합1158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안 쇳가루 이물질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시력저하 증상을 호소하여 각막염 소견을 보이자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중 백내장 진단으로 낭외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 받았으나 6급 시각장애 판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8.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안에 쇳가루가 들어가 이물감을 호소하여 각막이물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②8.18. 서력저하 증상을 호소하여 현미경검사 결과 좌안에서 각막염 및 각막부종 소견을 보였음. ③피고는 각막염증 및 부종 치료를 위해 경구약 추가 처방 및 경과관찰을 위하여 다시 내원하라고 하였음. ④8.31. 피고병원에 내원 후 검사결과 좌안에 기타 중심성 각막혼탁이 진행 중임이 발견되어 항염제 플루메토론 0.1 점안액을 처방하였음. ⑤원고는 외상 이후 시력저하가 지속되자 12.22. 다시 내원하여 현미경검사, 굴절 및 조절검사, 정밀안저검사 등을 시행 받았음. ⑥검사 후 좌안에서 기타 중심성 각막혼탁으로 인한 시력저하의 회복이 어려워 백내장으로 인한 시력저하를 확인하였음. ⑦12.28.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5:15부터 15:30까지 원고의 좌안에 대해 수정체유화술을 이용한 수정체 낭외적출술 및 후방인공수체 삽입술을 각 시행하였음. ⑧수술 합병증인 안내염을 방지하기 위해 항염제 덱사메타손과 항생제 젠타마이신을 결막하주사를 시행하였음. ⑨덱사메타손 및 리보스타마이신을 정맥주사 하여 18:00까지 병실에서 안정을 취한 후 하염제 베라제정, 소론도정과 항생제 세파클러캡슐 경구약을 3일간 복용하였음. ⑩12.29. 10:00 경과관찰을 위해 세극 등 현미경검사 결과 좌안 전방 내 염증세포수는 Cell(+), 안압(IOP)은 54mmHg로 관찰되었음. ⑪피고는 안압을 낮추기 위해 전방천자술 시행하고 안압하강제 앞파간을 점안하였음. ⑫14:00 안통을 호소하자 다시 내원 후 검사결과 염증세포수는 변화가 없으나 안압은 50mmHg로 높은 상태로 관찰되었음. ⑬피고는 다시 안압을 낮추기 위해 전방천자술을 시행하고 안압하강제 메조민 경구약을 처방하였음. ⑭19:00 다시 안통을 호소하며 내원 후 검사결과 전방축농 양상은 보이지 않고 염증세포수가 Cell(++)로 증가하고 안압 50mmHg로 관찰되었음. ⑮피고는 만니톨 정맥주사 후 광범위항생제 비가목스 점안제와 항염제 프레드포르테 점안액을 10분 간격으로 교대로 점안하도록 조치하였음. ⑯21:00 검시결과 전방축농 양상은 보이지 않았으나 염증세포수가 Cell(+++)로 증가하고 염증성 막이 관찰되었음. ⑰23:10 원고는 00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응급검사 후 화농성 안내염으로 진단하고 유리체강 내 항생제 및 항염제를 투여하여 입원조치하였음. ⑱12.30. 좌안에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2010.1.11.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염증 상태가 호전되어 통원치료를 하기로 하여 퇴원하였음. ⑲1.16. 내원 후 검사결과 염증세포수 Cell(+)인 상태를 확인하여 적외선 치료를 받았음. ⑳1.19. 00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염증세포수 Cell(+++)로 관찰되고 망막박리 소견이 보였음. ㉑1.20.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후 안구위축 위험이 높아 염증이 매우 심하고 망막박리가 있는 상태로 시력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소견을 보였음. ㉒2.1.까지 입원 후 보존적 치료를 받아 좌안 염증은 제거하였으나 망막박리 및 안구유지에 대한 경과관찰이 필요하고 6급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수술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수술 중 세균에 감염되지 않는다 하더라고 환자가 수술 후 청결하지 않은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세수를 하는 등 환자의 주의 부족으로 인하여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에게 수술 후 안내염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에게 빌생한 안내염이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수술 당시 백내장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안내염을 방지하기 위해 원고에게 항염제와 항생제를 결막하 공간으로 주사하였고, 항생제와 광범위항생제를 정맥주사하면서 병실에서 경과관찰 후 퇴원하도록 하였으며 퇴원 후에도 항염제와 항생제를 3일간 복용하고 항생제를 1일 4회씩 계속 점안하도록 처방한 사실은 인정된다. 2)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1,2차 내원 당시까지 나타난 증세로는 원고에게 안내염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는 각 내원시마다 세극 등 현미경검사를 통하여 염증세포수의 증가 여부를 관찰하는 한편 안압이 상승하는 증세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조치를 취하였으며,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거처를 두고 있고 피고병원과 연락이 가능하였던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를 반드시 입원 조치하여 계속적인 경과관찰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경과관찰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안내염의 진단이 늦었다고 볼 수 없다. 3)안내염 발견 이후 처치 및 전원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지속하다가 염증세포수가 Cell(+++)로 나타나고 염증성 막이 관찰되자 안내염을 의심하고 즉시 균배양 검사를 위한 미생물 검사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안내염이 심각한 정도로 진행될 경우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는 00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하였는데 원고가 3차 내원한 불과 두 시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인 점, 원고가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유리체강 내에 항생제 주사를 투여받고 유리체절제술을 받았는데 피고의 전원조치와 병원에서의 처치를 받기까지의 경과 시간이 지연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3차 내원 이후 피고의 처치에 과실이 있다거나 전원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에 대한 백내장 수술 및 그 후 치료과정에서 있어서 피고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의료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백내장 수술을 통한 개선가능성과 예후, 이로 인한 후유증 등에 대해 설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외상 이후 시력저하가 지속되고 있다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원고의 좌안에서 중심성 각막혼탁 외에 노년 백내장이 있음을 관찰한 후 원고에게 각막혼탁으로 인한 시력저하는 회복이 어려우나 백내장으로 인해 더하여진 시력저하는 백내장 수술을 통해 회복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원고는 배내장 수술을 받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 피고는 위 원고가 백내장 수술을 결정할 당시 외상으로 인한 각막의 상처로 인해 백내장 수술 이후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술신청서를 받으면서 원고에게 위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수술 후 드물게 안내염, 망막박리, 전방출혈, 초자체출혈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백내장 수술 시행 전 원고에게 백내장 수술과 그 예후 및 안내염 등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