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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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청주제천 2012가단366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안 백내장 초음파 유화흡입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받은 후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망막박리, 유리체 출혈이 관찰되어 레이저시술을 받았으나 망막박리 재발 및 시신경위축으로 좌안 시력상실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2.8. 피고안과에서 우안 백내장 초음파 유화흡입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각 시행 받고, 12.11.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음. ②12.15. 좌주변부 망막박리, 유리체 출혈이 관찰되자 좌안 유리체절제술, 안내 레이저시술을 받았으나 다시 망막박리가 재발하였음. ③2010.1.7. 좌안 안내 레이저시술과 실리콘오일 주입술 등 치료를 받은 후 시신경위축으로 좌안 시력을 상실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좌안은 망막찢김에 따른 망막박리로 시신경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안 실명에 이르렀는데, 수정체 후낭이 온전하여 백내장 수술 중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좌안 망막박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수술 후 안구 내 염증에 의하여 망막이 찢어져 유리체 출혈과 망막박리가 발생하거나, 망막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이 사건과는 무관하고 기왕에 존재하였으나 증상이 없던 망막의 구멍 또는 찢어짐에 의해 유리체 출혈과 망막박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백내장 수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의 수술과 원고의 좌안 실명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매우 곤란하다. 결국, 피고에 대한 수술 이후 원고의 좌안에 망막박리가 관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백내장 수술에 있어서 과실 있는 의료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로부터 우안과 좌안 백내장 수술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별지와 같은 내용의 백내장 수술에 대한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의사로서 원고에게 수술 후 시력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등 백내장 수술에 대한 합병증을 설명하였다. 결국,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