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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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7686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1세 |
| 사건요약 | 오른쪽 눈 부위를 충격당하여 검사결과 정상으로 판단 성형외과에 입원 및 검사상 안면골절 진단 하에 수술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안과적 관찰이나 검사를 하지 않아 우안의 시각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6.18. 22:00경 우측 눈 부위를 충격당하여 00병원에서 응급치료를 한 후 ㅁ병원에서 CT촬영상 안와 내벽 및 안저 골절 사실을 발견하였음. ②6.19. 14:2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응급실을 통하여 안과로 전원하여 검사결과 복시 및 눈운동 장애 외에 동공반사나 안저검사 결과 정상이었음. ③원고는 성형외과에 입원하여 CT촬영상 우측 내벽 및 아래벽의 골절진단을 받았고 x-ray촬영상 우측 상악골 부근에 혈액으로 보이는 음영을 발견하였음. ④6.20. 안구운동은 정상이고 시야장애도 없었으나 우측 눈이 부어 있고 6.21. 안과에 의뢰한 결과 시력은 우측 0.7, 좌측 1.0으로 정상이고 황반이나 우측 눈의 출혈은 없었음. ⑤6.22.부터 6.24.까지 우측 눈 부종이 많이 감소하였으나 안구를 위쪽으로 운동할 때외 복시 현상이 여전히 나타났고 우측 눈의 통증도 여전하였음. ⑥6.26. 원고에게 안와골절 정복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6.27. 안면부 CT촬영을 한 후 14:00경부터 15:30경까지 전신마취 하에 원고의 우측 안와 골절부위에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⑦16:00경 병실로 돌아온 후 우측 눈 부위에 출혈이 있어 18:00경 이학적 검사상 안구가 충혈 되고 결막에 부종은 있었으나 양쪽 눈을 뜬 상태에서 안구의 운동에도 이상이 없었음. ⑧6.27. 수술 후 안면부 CT촬영상 안와골절이 잘 정복되고 실라스틱 판이 광범위한 골절 부위에 안정적으로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⑨의료진은 다시 이학적 검사를 하여 안구운동 장애나 복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원고가 우측 시야장애를 호소하였음. ⑩17:00경 안과 협진에서 부분적인 망막하 출혈, 동공반사 감소, 우측 안구 내측 반맹 상태가 확인되자 시신경 눌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하였음. ⑪6.28. 17:15경 실라스틱 판의 경계를 1cm 가량 제거하고 이를 이전보다 안면 앞쪽으로 위치시켜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⑫18:10경 응급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으나 우측 눈이 거의 실명상태임을 호소하였고 시야장애 및 대광반사가 감소한 상태가 계속되었음. ⑬의료진은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하여 뇌 CT촬영을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음. ⑭6.29.에도 상태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시야장애, 동공확장, 직접 대광반사 소실, 간접 대광반사 감소 정도가 심화되었음. ⑮7.1. 우안의 직접광각 소실, 상대적 구심성 동공의 결손 등 상태에 이르게 되어 망막하 출혈도 계속되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1)1차 수술 후 경과관찰 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1차 수술 후 약 2시간 30분이 지나서 수술 부위에 출혈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원고의 병실로 온 성형외과 레지던트는 원고에 대하여 손가락 세기와 안구운동 검사를 하였을 뿐이고, 원고에 대하여 별다른 안과적 관찰이나 검사를 시행한 바 없다가 회진 중에 원고가 시야장애를 호소하자 안과 협진을 받아 응급감압술을 시행함으로써 1차 수술로 인한 안와 내압증가로 인한 시신경 손상에 대하여 뒤늦게 응급감압술을 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우안 실명에까지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1차 수술 중 술기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시 삽입된 실라스틱판은 광범위한 골절부위를 전부 덮을 정도였는데 원고에게 응급감압술을 시행하면서 실라스틱판의 길이를 1cm 정도 도려내고, 판 자체를 안와의 앞부분에 고정시킨 정도로도 원고의 골절부위를 정복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위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실라스틱판을 지나치게 넓게 삽입한 과실로 안와내압의 증가 원인을 제공하였을 개연성도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조기에 시신경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처치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안 시각장애(광각소실, 동공결손) ②기대여명 : 42.2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4% ④금액 : 265,370,273원/ 일실퇴직금(22,335,914원) (2)기왕치료비 : 1,793,05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44,749,622원(289,499,244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치료기간, 피해자측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54,749,62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02가합9081) ※금액변경 : 142,807,662원(1심판결)-> 154,749,622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