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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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8가단327594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안 황반원공 관찰되어 구후마취 후 수정체 유화술,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입원치료 중 통증 및 두통 발생하여 안내염 의심 하에 유리체 절제술 시행 받았으나 좌안 망막중심동맥 폐쇄 및 섬모체동맥 경색이 관찰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9.29. F안과에서 진료 받은 결과 좌안 황반에 낭, 구멍 또는 거짓구멍이 있다는 소견을 보였음. ②10.10.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진료 후 교정시력 우안이 1.0, 좌안이 0.02로 측정되고, 양안에 백내장이 관찰되었음. ③언저검사상 좌안 황반에 전층 황반원공이 관찰되고, 빛간섭 단층촬영에서 직경 452㎛의 전측 황반원공이 확인되었음. ④원공 중심 오목 부위에 얇은 망막색소 상피박리가 동반되어 신호가 2중으로 보이는 ‘double layer sign’이 관찰되고 원공 높이가 낮고 부종이 동반되지 않아 망막신경 조직위축이 관찰되었음. ⑤10.26. 10:00 좌안 구후마취를 한 후 수정체 유화술, 인공수정체 삽입술, 유리체 절제술, 내경계막 제거술 및 판술, 액체공기 치환술 및 유치체강 공기충전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⑥11:03 입원실로 옮긴 후 19:00 좌안 통증 및 두통과 구토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안압이 정상에 비해 높은 수치(50mmHg)로 측정되었음. ⑦만니톨 20% IV 250ml를 정맥 투여한 후 차도가 없자 21:00 좌안 전방수를 제거하는 조치를 한 후 안압이 32mmHg로 낮아졌음. ⑧10.27. 07:30 안압이 30mmHg로 측정되자 안압을 낮추기 위해 유리체 내 가스제거술을 실시하였고, 16:00 안내염이 의심되자 17:00 좌안 유리체 절제술을 다시 시행하였음. ⑨항생제 주입 및 검체 채취를 실시하여 세균배양 검사결과 정상으로 나왔는데, 10.28. 09:00 좌안 시력이 광각불인지 상태 소견을 보였음. ⑩고농도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기 위하여 3일간 메틸 프레드니솔론 1g을 생리식염수에 희석하여 정맥으로 주사하였음. ⑪10.30. 형광안저 촬영결과 좌안 망막중심동맥 폐쇄 및 좌안 섬모체동맥 경색을 관찰하고 광각불인지 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전후 의료상 조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한 좌안 황반원공 진단은 적절하였고, 유리체 절제술에 구후주사 마취를 하는 것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마취방법 중 하나이므로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구후마취는 안과 수술에서 흔히 사용되는 효과가 검증된 마취방법이며, 좌안 황반원공으로 수술할 당시의 피고병원의 수술 기록에 따르면 마취와 수술은 적절히 이루어졌고, 원고가 처음 증상을 호소하였을 때 안압을 낮추기 위해 즉시 주사 치료와 좌안 전방수 제거술을 시행한 조치도 적절하였으며, 수술 후 의료진이 좌안 세극등 검사 및 안저 검사를 한 결과, 전방에 염증 소견 있고 공기가 충전된 상태에서 정확하지 않지만 망막의 다발성 백색 변화, 망막출혈, 망막혈관의 백색 변화 등이 관찰되어 안내염에 의한 망막중심동맥 폐쇄를 의심하고 2차 수술을 진행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고, 안내염은 안내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매우 드문 합병증으로 시력 상실의 가장 흔한 원인이 아니며, 망막의 혈관 폐쇄와 망막의 백색 변화로 인한 바이러스 망막염 소견을 보여 염증을 줄이기 위해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것은 적절한 처치이며, 원고의 경우 공기가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진단이 힘든 상태였고, 당시 안압의 상승이 없었다면 망막중심동맥 폐쇄를 발견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망막중심동맥 폐쇄에 알려진 골든타임이나 효과적인 치료방법은 없고, 구후마취 후 망막중심동맥 폐쇄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현재까지 보고된 증례도 몇 없으며, 구후마취에 사용하는 주사바늘에 의한 망막중심동맥의 손상이나 구후마취로 인한 안구 뒤 압력의 상승, 구후마취에 의한 구후출혈 발생으로 인한 안압 상승으로 망막중심동맥 폐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구후마취 후 안구 내 수술을 시행한 후 안압이 상승하였으며 망막중심동맥 폐쇄가 발생하여 실명을 한 경우인데 실제 임상에서 거의 없는 경우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명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합병증이며, 수술자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고, 의료진의 진단, 치료, 합병증 발생 후 처치는 시간의 지연 없이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 전후 의료상 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수술을 하기 전 원고에게 수술의 목적, 과정 및 방법, 위험도와 여러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수술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수술 후 원고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그에 따른 적절한 설명을 하면서 적절한 진료를 시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에게 의료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