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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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100482(반소)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설기저부암이 의심되어 내원 및 진찰 결과 편평세포암종 의견 하에 경부곽청술 시행 후 림프액 누출되어 흉관결찰술 및 대흉근 피판재건술을 시행하였으나 이후 생검 결과 악성종양이 발견되지 않았고 설기저부 운동저하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11.5. 근처 병원에서 설기저부암이 의심된다는 전원 권유를 받고 (반소)피고병원 이비인후과에 외래로 내원하여 진찰 결과 의료진은 편평세포암종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11.9. 경부CT 촬영 결과 좌측 설기저부에 종괴, 전이성 림프절 종대를 발견하였음. ③11.16. 설기저부암 및 경부 전이도 진단함. ④12.2. 담당 의사는 다발성 림프절 전이가 있다고 보고 N병기를 2b로 진단하여 좌측 경부 절제술을 통한 경부곽청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함. ⑤망인은 12.5. 입원하여 12.6. 경부곽청술 및 종양 절제술을 각 시행받았음. ⑥12.20. 림프액 누출로 인한 흉관결찰술 및 대흉근 피판재건술을 각 시행받았음. ⑦2005.1.7. 피판재건술 실시한 부위에 발생한 과사조직을 제거사는 수술을 시행받았음. ⑧2.19. 망인 등은 퇴원 및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함. ⑨3.17. 의료진은 재발 가능성 및 방사선치료 시행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음. ⑩4.13. 절제생검 시행 결과 악성종양이 관찰되지 않자 암이 재발하지 않았다고 진단하였고, 망인은 4.29. 퇴원하여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⑪5.2.부터 5.21.까지 00대학병원에서 연하운동과 전기자극치료를 받았고 6.29. 연하검사 결과 설기저부 운동저하 등 소견이 제시되었다. |
| 결과 | (반소)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반소)원고들의 주장 관련하여 수술상 또는 수술 후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1차 수술의 준비 등을 보조의들이 담당하였다는 점만으로 담당의사가 망인을 직접 수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담당의사가 환자를 오인하여 망인에게 당초에 예정되지 않은 경부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위 1차 수술 당시 당초 예상하였던 재로 경부를 절제하고 40개의 림프절을 절제한 사실, 임상적으로 3cm 이하의 1개의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포괄적인 경부곽청술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우세한 사실 등에 비추어 (반소)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1차 수술 당시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경부곽청술을 시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림프액누출에 대한 처치상 과실 유무를 살피건대, 2004.12.15. 망인에 대한 식도조영술 결과 인두누공이 확인되자 12.20. 인두누공에 대한 대흉근피판재건술(2차 수술)을 시행함과 아울러 유미누출에 대하여 흉관결찰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의 림프액누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에게 인두누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진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위 의료진은 조직검사도 시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암재발을 이유로 망인 및 피고들에게 그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곧바로 받을 것을 권유한 이상 이는 암재발의 확진을 전제로 그 제거술을 실시할 계획을 밝힌 것이므로 위 의료진에게는 암진단상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성급히 망인에게 암이 재발한 것으로 오진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1차 수술 후 발생한 연하장애가 의료진이 시행한 측인두절제술로 인하여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은 망인으로 하여금 측인두절제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연하장애라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당함으로서 망인으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망인과 (반소)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병원은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반소)원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반소)피고병원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1,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망인과 (반소)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3,000,000원), 자녀4(각 2,000,000원) (3)**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7가합105605(반소)) ※판결변경 : (반소)원고 패소(1심판결)-> (반소)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