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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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7가단16359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청력감퇴와 좌측 귀에서 진물이 나오는 증세를 호소하여 진찰 및 검사 결과 고막 전부 소실 등 진주종성중이염 진단 하에 유양동삭개술 및 고실성형술을 시행하였나 안면신경마비 증세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당시 8년 전부터 청력감퇴와 좌측 귀에서 진물이 나오는 증세를 호소하여 진찰을 받았다. ②진찰 및 검사 결과 좌측 귀의 고막이 거의 전부 소실되어 상고실 일부가 파괴되었으며 중증도의 전음성 난천 증세를 나타내었다. ③피고는 원고의 처음 진료일인 1996.12.23. 진주종성중이염의 병명을 알려 주고 1997.1.10.경 각 검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좌측 귀에 염증이 많이 생겨 뼈를 깎아 먹고 있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④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22. 진주종성중이염이 제거를 위하여 유양동삭개술 및 고실성형술을 시행하였다. ⑤피고는 뇌경막과 외측반규관을 진주종으로부터 분리하였고 안면신경의 주행을 확인하고 진주종과 육아조직을 안면신경으로부터 박리하였다. ⑥원고는 수술 당일 1.22. 20:00경 마취에서 깨어나기는 했으나 입이 우측으로 돌아가고 좌측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안면신경마비 증세가 발생하였다. ⑦피고는 원고에게 1.23. 수술 후 발생한 안면신경의 부종과 염증성 변화, 손상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면신경감압술을 시행하였다. ⑧원고는 1,2차 수술 후 수술 부위는 염증없이 회복이 되어 진주종의 재발은 없었으나 안면신경마비의 증세는 없어지지 않고 현재 안면신경 불완전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에 따른 안면신경마비 등의 후유증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수술의 필요성만을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후유증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술을 받을지 여부에 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의료행위자 및 그 사용자로서 각자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을 하게 된 경위, 수술 후의 후유증의 증상과 정도, 향후 치료 가능성, 기타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