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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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9가합1370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비강암 진단 하에 내상악절제술과 두개안면절제술을 받은 후 안면부 방사선치료를 받았으나 방사선으로 야기된 연부조직 부종과 양안실명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7.경 00병원에서 코뼈에 대한 CT검사 결과 왼쪽 코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②이후 원고가 세수할 때 비출혈이 발생하여 ㅍ병원을 거쳐 2004.3.15. 12:39경 피고병원 이비인후과를 내원하여 코 조직검사와 MRI검사를 받았다. ③의료진은 3.22. 원고에 대하여 비강암 진단을 내린 후 원고는 4.1. 입원하여 4.6. 내상악절제술과 두개안면절제술을 받았다. ④원고는 4.17. 퇴원 후 4.26.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방사선종양학과로 전과되어 4.30.부터 6.21.까지 총 31회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⑤원고는 위 치료 직후부터 안통, 분비물, 눈물 등이 발생하여 안과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 호전이 되지 않았다. ⑥원고는 7.1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쪽 얼굴 부종이 있어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증상을 보였다. ⑦의료진은 원고의 증상을 방사선으로 야기된 연부조직 부종으로 진단하였는데 2005.10.경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였다. ⑧2006.5.경 피고병원으로부터 오른쪽 눈의 황반변성 진단을 받은 후 6월부터 치료를 받았으나 11.9. 오른쪽 눈의 시력도 상실되었다. ⑨원고는 2006.11.9.자로 양안실명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은 2004.4.30.부터 방사선치료를 시작하면서 원고의 얼굴을 전부 노출시킨 상태에서 방사선을 조사하여 황반변성 등 부작용을 발생시켰고 2006.11.9.경 양안의 시력을 상실하였는바, 위 의료진은 시술 전에 방사선 조사의 범위와 방사선 조사량을 사전에 정확히 결정하고 방사선치료를 받을 아닐린 염료로 표시해 놓아야 하며 방사선을 조사할 때 신체의 다른 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종양 주위의 정상조직들을 납으로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 시술 과정에서 원고의 얼굴을 전부 노출시킨 상태로 방사선을 조사하여 정상적인 안과 조직들을 손상시켜 치료를 받은 후 원고의 얼굴에 부종이 발생했고 눈물이 흐르는 등 삼출성 황반변성이 나타난 것은 방사선치료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방사선치료를 원고에게 시술하면서 원고의 얼굴을 전부 노출시킨 상태에서 방사선을 조사하여 황반변성 등 부작용을 발생시켰고 침습적 의료행위의 부작용과 후유증 발생 가능성을 원고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을 범하여 원고의 양안실명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00,000,2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