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1가단1444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2세 |
| 사건요약 | 코막힘 증상으로 내원하여 비중격 만곡증, 비후성 비염 등 진단을 받고 입원 후 외비 및 비중격 동시 성형술, 비갑개 성형술을 시행받았으나 콧등 부위 통증 및 뼈조각이 만져지는 상태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4.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년간의 코막힘 증상을 호소하여 양측 콧살(비갑개)이 부은 상태로 비중격 만곡증, 비후성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등 진단을 받았다. ②9.20. 피고병원에서 외비의 휘어짐, 비중격 만곡증, 양측 만성 비염 등 진단으로 입원하여 9.21. 외부접근법에 따른 외비 및 비중격 동시 성형술, 비갑개 성형술 등을 시행 받았다. ③이후 원고는 10.13. 외래진료에서 우측 코에 녹색 콧물이 넘어간다고 호소하였고, 2010.2.19. 콧물에 피가 묻어나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④원고는 2010.7.경 당시 자각적 증상으로 우측 콧등 부위에 계속된 통증을 호소하였고, 타각적으로 부위가 약간 튀어나와 있고 뼈조각이 만져지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미 바깥쪽 코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수어져 비대칭과 휘어짐 증상이 있는 원고의 코뼈를 교정하는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뼈조각을 세심하게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향후치료비 : 3,440,00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신분관계, 수술의 경위와 피해 정도, 제반 사정 (3)*합계 : 6,44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