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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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1가단6255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6세 |
| 사건요약 | 갑상선 결절이 확인되어 약물치료 후 증상 호전이 없어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자 검사결과 성대 및 후두 마비 진단을 받아 향후 약물 복용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0.5. ㅅ병원에서 초음파 검사결과 갑상선 결절이 확인되어 3주간 약물치료를 진행하였으나 크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②11.4.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12.24. 초음파 검사와 세침 검사를 시행하여 2011.1.6. 검사결과 확인 및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③2.7. 16:00경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여 2.8. 수술을 시행하여 13:00 수술이 끝나고 병동으로 돌아와 목소리가 나오지 않음을 호소하였다. ④원고는 수술 다음날부터 손발 저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증상이 갈수록 심해졌다. ⑤입원 중 2.16. 원고는 숨이 차고 호흡이 어려운 증상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았고, 2.21. 주치의는 퇴원을 권유하였다. ⑥당시 원고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 칼슘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퇴원 전까지 부갑상선의 기능 이상에 대하여 여러 차례 문의하였다. ⑦원고는 2.21. 퇴원 후 집에 있던 중 임파선이 부어 호흡 곤란을 느껴 응급실을 방문 후 치료를 받았다. ⑧2.24. 이비인후과 내원하여 목소리와 손발 저림 증상을 호소하여 협진을 통하여 성대 마비 진단을 받았다. ⑨2.25. 00의원을 방문하여 성대 및 후두 마비 확진을 받고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현재 원고는 호르몬제와 칼슘 조절을 위한 약물을 복용 중이며 성대마비로 일상적인 대화가 힘든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주치의는 수술 전 원고에게 갑상선 수술을 위한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음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갑상선 절제술 후 신경손상으로 인한 성대마비와 부갑상선 기능저하증의 발생 가능성은 수술에 따른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후유증으로 의료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위 주치의는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위 수술 후 후유증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성대마비 및 부갑상선 기능 저하는 후유증의 내용 및 발생 빈도에 비추어 이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경미하다거나 희소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위 주치의는 원고에게 수술 전 위와 같은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진료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주치의 및 그의 사용자로서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80,095,446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