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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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5가단21805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중이염으로 양측 귀 수술을 받은 후 청력저하로 내원 및 검사결과 양쪽 귀 혼합성 난청 진단 하에 고실 성형술, 이소골 재건술 등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3개월이 지나 청력저하를 호소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중이염으로 인하여 1990., 1992.경 각 수술을 받은 왼쪽 귀와 오른쪽 귀가 수술 이후 청력이 저하되어 보청기 사용을 위해 2012.11.26.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검사결과 12.27.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양쪽 귀의 혼합성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으로 청각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 ③12.28. 피고는 원고의 우측 귀에 대하여 시험적 고실 성형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중 우측 고막의 외측전위, 일부 이소골의 침식이 확인되었음. ④의료진은 우측 귀에 대하여 고실 성형술과 이소골 재건술을 포함한 수술을 시행하였음. ⑤수술 후 원고는 12.29. 퇴원하였다가 2013.1.10. 다시 내원하여 봉합사 제거와 소독 시술을 받았음. ⑥원고는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청력검사결과 수술 전부다 청력이 호전되었음을 확인 후 경과관찰을 위하여 다시 내원하기로 하였음. ⑦원고는 수개월 동안 피고병원에 내원하지 않다가 6.17. 내원하여 청력저하를 호소하였음. ⑧그 후 8개월이 경과한 20142.24.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추가 재건술을 받겠다고 하였다가 취소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청력저하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술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수술 전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수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는 수술일로부터 50일 정도가 지난 2013.2.18. 실시된 원고의 우측 귀에 대한 청력검사결과 청력이 호전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원고가 양쪽 귀에 대한 난청, 이명 등 이상증상을 호소하여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은 시기는 위 수술일로부터 3개월 정도가 지난 2013.4.경인 바, 시간적 간격, 수술 부위와 수술 후 청력악화나 귀인두관 협착증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한 부위의 불일치 등에 비추어 원고 귀에 발생한 악결과가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 정도가 지난 무렵부터 우측 귀의 기도청력이 수술 전보다 더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양쪽 귀의 이명도 더 심해져서 현재까지도 악화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수술 이후 전원조치상 과실 여부 : 원고는 2013.4.2. D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상세불명의 화농성 중이염, 귀인두관협착 등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 수술 이후 의료진이 원고에게 추가 재건술을 권유한 것은 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의료진에게 전원의무가 있었다고 판단지는 않는다는 것일 뿐이고 달리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하여 진료 과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수술 이후 즉시 또는 수개월 내에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전원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증상이 현재에 비하여 개선되거나 그 악화가 방지되었을 것이라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수술 이후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전원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의 목적 및 효과, 수술 부위, 발현 가능한 합병증, 그 밖에 수술 관련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사실, 원고가 수술동의서의 본인은 본인에 대한 수술의 내용, 예상 합병증 및 후유증 등에 대해 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며 수술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수술에 동의한다는 문구 아래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수술에 따른 후유증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