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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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4785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7세 |
| 사건요약 | 비중격 만곡증 교정을 위한 비중격 성형술 시행 중 마취 과정에서 리도카톤을 침윤마취 후 미다컴을 정맥주사 한 이후 혈압상승 및 안면경직 등 증상을 보여 응급처치 및 119구급대를 통한 이송 조치하였으나 뇌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등 발견되어 전원 조치 후 혈종배액술 및 뇌실외배액술 시행 후 편마비 및 인지장애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9.4. 편위된 코사이막으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비중격 만곡증 교정을 위한 성형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원고는 9.5. 10:50경 비중격 성형술을 받기 위하여 내원 후 12:08경 리도카톤 2%주를 이용하여 비중격 점막하에 침윤마취를 시행 받았음. ③12:10경 수면유도제인 미다컴을 정맥주사한 이후 12:15경 혈압이 170/100mmHg까지 상승하고 안면경직, 저작근 경직과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음. ④수술 전 비강 내로 삽입하여 둔 거즈가 구강 내로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제거하여 에어웨이를 삽입 후 기도확보를 하였음. ⑤12:20경 119구급대에 이송 요청을 하여 12:25경 절개된 부위를 봉합하였음. ⑥12:27경 119구급대가 도착하여 원고에게 산소공급을 실시하면서 ㅅ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⑦12:44경 ㅅ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의료진은 기관삽관 시행 후 뇌 및 흉부 CT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측두엽 및 기저핵 부위 뇌내출혈과 뇌실출혈, 소량의 지주막하 및 경막하 출혈 소견이 발견되었음. ⑧16:59경 ㅈ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뇌 CT촬영을 실시한 결과 좌측 기저핵 등 부위에 급성 대량 뇌내출혈, 대량 뇌실내출혈, 급성 미만성 지주막하출혈 등 소견이 발견되었음. ⑨18:08경 ㄱ병원으로 전원되어 뇌 CT촬영 결과 좌측 조가비핵 부위 자발성 뇌내출혈, 모든 뇌실의 뇌실내 출혈 소견을 확인하여 19:20경 좌측 측뇌실천자점을 통한 혈종배액술 및 뇌실외배액술을, 9.11. 뇌실외배액술을 각 시행하였음. ⑩9.18. 원고는 ㄱ병원을 퇴원한 이후 ㅂ병원, ㄱ병원, ㅅ병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우측 편마비, 심한 인지장애, 실어증 등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관련, 1)마취제 사용상 과실 여부 : 피고는 9.5. 12:08경 리도카톤 2%주를 이용하여 원고의 비중격 점막하에 침윤마취를 실시하였는데 그 직후 12:15경부터 안면 경직, 저작근 경직과 함께 혀가 뒤쪽으로 말려 들어가고 혈압이 170/100mmHg까지 상승하는 이상소견을 보이기 시작한 사실, 위의 혈압 상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하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만성 고혈압 환자인 원고에게 금기약물인 리도카톤을 투여한 의료상 과실이 있고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갑작스런 혈압 상승 및 그로 인한 뇌출혈의 발생이 리도카톤 투여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의 급격한 혈압 상승과 이로 인한 뇌출혈의 발생은 피고의 위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2)활력징후 등 감시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심전도 및 혈압측정장치, 산소포화도측정기 등을 부착하여 집중적으로 원고의 활력징후를 감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위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혈압, 맥박, 호흡수, 산소포화도, 심전도 등 기본적인 활력징후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상태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비강 내 거즈 패킹으로 기도 폐쇄를 초래한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의 비강 내에 거즈를 삽입한 것은 비강 점막하에 주사한 리도카톤이 피부 밖으로 흘러나와 비강 내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수술 과정에서 출혈된 혈액이 비강 내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위 거즈 패킹 자체가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없는데다가, 비강 내 거즈 패킹 과정에서 피고에게 어떠한 술기상의 잘못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는 점, 원고의 호흡곤란이 비강 내의 거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미다컴의 부작용 또는 뇌출혈에 따른 의식소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이는 점, 원고의 호흡곤란 증상이 비강 내 거즈 패킹 때문이라거나, 거즈 패킹 과정에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비강 내 거즈 패킹으로 기도 폐쇄를 초래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수술 도중인 12:15경 원고에게서 안면 경직, 저작근 경직, 혈압상승 등 이상 소견이 발견되자, 원고에게 에어웨어를 삽입하여 기도를 확보하는 한편 12:20경 119구급대에 환자 이송을 요청한 12:25경 원고의 절개 부위를 봉합하고 12:27경 피고병원에 도착한 119구급대를 통하여 원고를 상급병원인 ㅅ병원으로 전원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의 응급처치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통상의 의료행위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흡하였다거나 원고의 상태를 악화시킬 정도로 지체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실시하기에 앞서 원고로부터 고혈압 환자에 대한 사용이 금지되는 리도카톤 투여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거나 원고에게 리도카톤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 그 부작용 및 합병증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로서는 원고의 급격한 혈압 상승과 그로 인한 뇌출혈 발생을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124,785원 ②향후치료비 : 6,113,511원 ③보조구비 : 1,174,900원(기왕)/ 950,220원(향후)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6시간/일) ②금액 : 15,722,000원(기왕)/ 200,474,185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71,268,780원(237,562,601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6,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정도, 원고의 나이 및 현재의 상태, 원고들 사이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01,267,8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