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3가단5125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만성편도염 진단 하에 편도절제술을 시술받은 후 미각상실을 호소하여 아연 처방 등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회복이 되지 않고 미각 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0.4.경 목이 붓고 아픈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②이학적 검사와 문진 결과 만성편도염 진단을 받아 1개월 후 편도절제술을 시술하기로 하였음. ③11.5. 입원하여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절제술을 받은 후 11.7. 퇴원하였음. ④수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여 피고병운 내원 및 아연을 처방받았으나 증상 회복이 되지 않자 2011.2.25. D대학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음. ⑤3.15. D대학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미각검사 및 전기미각검사상 신경 활성이 관찰되어 향후 점차적으로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음. ⑥11.27. 다시 내원 후 미각검사결과 정상 범위로 미각이 회복되어 현재 원고는 미각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미각 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펴도절제술은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가장 흔히 시행되는 수술 중 하나이고 수술 후 출혈, 탈수, 오심, 감염 연부조직 소상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그 발생빈도는 약 1.4% 정도에 불과하고 더욱이 편도절제술 후 미각장애는 흔치 않은 합병증으로 그 발생원인 또한 설인신경에 대한 직간접 손상, 견인기에 의한 혀의 압갑손실, 혈중 아연 결핍, 수술 전후 복용한 약물의 영향 등 다양한 점, 일반적으로 급성 펴도염 경우 곧바로 수술을 하지 않고 염증이 가라앉은 후 2주 내지 6주 정도 지나 수술을 하는데, 우 수술 당시 원고의 상태는 급성편도염의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미각감퇴 증상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술 부위는 양호하게 치유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수술 과정에서산 그 직후에 원고에게 미각감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서면 또는 구두로 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원고에게 수술방법이나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이를 시행한 것은 원고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수술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은 없었던 점, 편도절제술 후 미각감퇴 증상은 그 발생빈도가 매우 희박한 후유증인 점, 편도염 검사 당일, 원고가 목이 붓고, 아픈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고자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반드시 위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교육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