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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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9가단4561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갑상선 결절 진단 및 약물치료 중 초음파검사 결과 갑상선 좌엽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후두신경 손상에 의한 성대마비의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7.14. 무력감, 식욕부진 등 증상으로 00내과에서 진찰 결과 갑상선 양성 결절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아왔음. ②1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갑상선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좌엽에 직경 약 2.65cm 결절이 확인되어 수술을 권유받았음. ③12.17. 입원하여 12.18. 08:30부터 10:30까지 경부 절개 후 갑상선 좌엽 절제술을 시행 중 다량의 출혈이 있었음. ④12.23. 퇴원하여 12.24.부터 12.29.까지 외래 진료 및 약물 처방을 받았는데, 2009.1.부터 2009.5.까지 증상 호전이 없자 전화로 호소하였음. ⑤8.27.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자 전원 조치하여 **병원에서 진료 결과 좌측 성대마비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과정 및 수술 이후 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과정에서 원고의 반회후두신경을 손상케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갑상선절제 수술의 경우 수술 부위에서 신경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중 반회후두신경 마비는 갑상선 절제술의 가장 흔한 합병증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점, 수술 당시 출혈이 많이 시야의 확보가 어려워 수술과정에서 신경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고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시적인 후두신경마비는 통상 6-9개월 내에 자연 치유되어 정상으로 회복되나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면 영구적인 후두신경마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우 수술과정에서 통상적인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반회후두신경을 손상시켰다거나 수술 후 신경손상을 인식하도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원고의 성대마비 증상의 발생과 악화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가 수술 이전에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수술 전에 충분한 검사를 거쳐 원고에게 수술의 부위, 방법, 정도와 그 후유증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한 후에 원고의 동의를 받아 수술에 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위 수술에 대한 내용 및 그 후유증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수술 당시 원고에게 1-2시간 정도 걸리는 간단한 수술이라는 점에 대하여만 설명하였을 뿐 신경손상이나 성대마비 등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이 간단한 수술이라는 점만 내세워 수술을 권유한 사실, 수술 이후 원고가 계속 성대마비 증세를 호소하자 피고는 사후에 수술동의서의 우측 성대 손상으로 인한 쉰 목소리에 관한 후유증을 별도로 기재하여 넣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는 수숫 후 3년이 넘은 현재까지 좌측 성대마비 증세가 계속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을 실시하면서 성대마비가 발생될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그 장점에 대해서만 강조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수술은 피고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선택권은 침해하여 이루어진 수술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치료기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