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나6675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귀의 만성 중이염 치료를 위하여 유양돌기절제술 시행 후 중이염 재발하여 재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안면통증을 호소하여 전원 후 안면신경 감압술을 받은 후 안면근육 마비를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9.12. 우측 귀의 만성 중이염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이학적 검사결과 우측 귀의 고막천공, 이루, 고실 내 점막의 부종이 관찰되었음. ②2016.2.3. 만성 화농성 중이염 치료를 위하여 우측 귀 폐쇄동 유양돌기절제술 등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수술 이후 중이염이 재발하였고, 9.10. 다시 우측 귀의 개발동 유양돌기절제술 등을 시행 받고, 9.14. 퇴원하였음.(2차 수술) ④9.17.부터 우측 귀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재입원하였는데, 9.18. 안면통증을 호소하였음. ⑤수술 부위 감염 및 통증을 조절하기 위하여 세프리트리악손과 케토신을 투여하여, 9.18. 덱사메타손, 바이크로정, 홀그램을 투여하였음. ⑥9.20. 덱사메타손을 메니솔론으로 교체하여 투여하였는데, 9.22. 원고의 통증 및 안면신경 마비가 호전되어 9.23. 퇴원하였음. ⑦이통과 외이도 부종으로 9.26., 9.28., 9.30., 10.1., 10.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소독 치료, 적외선 치료를 받고 항생제 처방을 받았음. ⑧10.10., 10.12., 10.16.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을 호소하였고, 10.17. 외이도 괴사가 발견되었음. ⑨10.17. 균배양 검사를 하였으나 배양된 균이 없었고, 10.19. 항생제를 세트프리악손 외에 셉트린정을 추가로 처방하였음. ⑩10.25. Cone beam CT검사 결과고실 상부에 육아종을 발견하였는데, 염증이 안면신경 등을 침범하지는 않은 상태였음. ⑪10.28. 이통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재입원하여 외이도 괴사가 지속되는 상태였고, 10.30. 통증을 호소하였음. ⑫10.31. 고막과 외이도의 상처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고, 11.1.경 퇴원 권유를 받았으나 입원을 계속하였음. ⑬11.7.경 외이도는 회복되는 양상을 보여 11.14. 퇴원하였고 CT검사를 하였는데, 11.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고실 세척, 적외선치료 등을 받았음. ⑭11.21. 항생제 감수성 검사결과 특이소견이 없었는데, 11.25. 안면마비 증상으로 내원하여 마비 정도는 H-B Grade II였음. ⑮피고는 메디솔론과 세프트리악손, 홀그램 및 파노스에프정 등을 처방하였는데, 11.26. 입원 후 마비 정도 H-B Grade III였음. ⑯11.28., 11.29. 괴사조직에 대하여 각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하였으나 특이 소견이 없었음. ⑰12.5. 검사상 녹농균이 검출되고 항생제 중 시프로플록사신과 Gentamicin에 양호한 민감성을 보이자 12.6. 항생제를 록신정과 세파마이신으로 교체하였음. ⑱안면신경 마비 정도가 H-B Grade III 내지 IV로 악화되었으나 12.7.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음. ⑲12.8.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 받은 후 12.9. 안면신경감압술을 권유하여 12.12. 심장 질환에 따른 수술 위험성을 우려하자 12.13.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⑳12.15. I병원에서 중이염 재수술 및 안면신경 감압술을 시행 받았는데, 우측 측두골 내의 모든 유양동 함기세포를 제거한 후 중이염은 호전되었음. ㉑수술 후 안면신경은 복구되지 않았고 원고는 현재 우측 안면신경 염증 및 우측 안면신경 마비 상태 H-B Grade V에 있고, 안면근육 마비 호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염증제거를 못한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하여 유양동 함기세포를 전부 제거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한 의사조차도 안면신경 마비가 생겼을 경우의 중이염 수술 방법과 안면신경 마비가 없는 중이염의 수술 방법이 다르다는 회신을 하였는바, 달리 재발이 잦은 만성 중이염 환자라 하더라도 안면신경 마비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드시 유양동 함기세포를 제거해야 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바, 피고는 1,2차 수술 당시 안면신경 마비가 발생하지 않았던 원고에 대하여 유양동 함기세포 전부를 제거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술한 것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부족하다. 2)CT 등 검사를 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의 안면신경 마비가 발생한 당시 신체검사의 방법으로 원고의 안면신경 마비 정도를 평가하였고, 안면신경 마비 정도가 H-B Grade III 내지 IV로 악화되자 수술을 권유하여 수술을 계획한 점, 피고는 원고의 안면신경 마비 정도를 H-B Grade로 평가하면서 관찰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CT검사 및 신경검사를 하지 않은 것만을 집어 내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3)수술 지연의 과실 여부 : 원고는 2차 수술 이후 특별한 문제 없이 퇴원하였고, 귀의 통증을 호소하며 재입원하였는데 원고의 통증 호소에도 불구하고 염증은 발견되지 않았고,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났으나 항생제 등 투여로 곧바로 호전된 점, 원고는 이후에도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등 피고는 항생제 검사나 균배양 검사를 하고 원고의 염증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 점, 피고는 원고에게 항생제 등 약물치료를 하다가 원고의 안면신경 마비 정도가 악화되자 원고에게 수술을 권유하였고, 수술을 계획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2차 수술 후 안면신경 마비가 발생한 원고에 대하여 곧바로 수술 등을 하지 않고 항생제 등 약물치료를 한 것을 두고 의료과실이라고 평가하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났을 때 곧바로 수술에 나아가지 않은 것을 두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7가단50648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