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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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9나205771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4세 |
| 사건요약 | 좌 이하선 다형선종 양성종양 진단 하에 종양제거 수술을 시행 받은 후 다시 발생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종괴 발생 및 다형선종 재발을 확인하여 타 병원에서 MRI검사 결과 악성종양 진단을 받아 종양제거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5.8. B병원에서 좌측 이하선에 다형선종 양성종양 진단 하에 종양제거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1990.5. 피고병원에서 다시 발생한 좌측 이하선 다형선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받은 후 2005.8.2. 재발한 다형선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음. ③2015.부터 좌측 이하선 부위에 종괴가 발생하여 2016.4.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생검결과 다형선종이 재발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④2016.6.14. 입원하여 6.16. 종양을 제거하는 이하선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6.20. 퇴원하였음. ⑤수술로 제거된 2.4×1.6×1.6cm 크기의 종괴에 대한 조직검사를 진행하였는데, 6.21. 종괴 내부에서 주변과 경계가 분명한 1.2×1.2×0.9cm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었음. ⑥6.22. 2차 조직검사 결과 근상피세포암종을 동반한 다형선종유래암종으로 확인되었음. ⑦6.23., 7.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7.8. 좌측 안면신경기능 저하 증세가 관찰되었고, 의료진은 신경회복을 돕기 위한 비타민 B12를 처방하였음. ⑧2017.1.13. 다시 내원하여 의료진은 안면신경 중 좌측 눈썹 올리는 가지, 입꼬리 내리는 가지가 많이 약해져 있다고 판단하였음. ⑨경과관찰 중 원고가 수술 부위에서 만져지는 것이 있다고 하자 병리 추가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CT검사를 권유받았음. ⑩3.27. 전기진단검사의 신경전도검사 결과 이마근, 눈둘레근에서 복합운동활동전위가 감소된 모습을 보였음. ⑪비근, 입둘레근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근전도검사 결과 좌측 얼굴의 이마근, 눈둘레근, 입둘레근에서 운동단위활동전위가 증가된 다상활동을 보였음. ⑫3.28. CT검사 및 조직검사를 위하여 채취한 검체 조직에 대한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하였음. ⑬검사결과 악성종양 재발이 의심되는 소견과 함께 악성종양 점액성 간질을 침범하는 양상을 확인하였음. ⑭6.7. 의료진은 재발성 종양이고, 치료방향을 정하기 어려워 광범위한 절제를 하게 되면 안면신경이 많이 희생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 ⑮6.14. C병에 내원하여 MRI검사 등을 통해 악성종양 진단을 받고,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들은 후 7.10. 악성종양제거 수술을 받았음. ⑯수술 후 근전도검사 결과 모든 근육에서 삽입활동이 감소된 소견을 보였고 비근에서 비정상 자발전위가 관찰되었고 현재 안면신경병증에 의한 좌측 안면마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을 살피건대, 1)악성종양을 양성종양으로 오진한 과실 여부 : 제1심판결 제6면 18행에서 21행 중 “한편 원고는 악성종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아닌, 수술과정에서 안면신경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바, 설령 오진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를 삭제하는 외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수술상 과실 관련, 1)수술 중 신경을 손상한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후 언고에게 나타난 안면마비 증상은 이하선 전절제술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합병증이라고 판단되는 점, 의료진이 수술을 하면서 안면신경을 모두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하선 절제술 후 안면신경 마비가 있는 경우 수술 1년 후에는 환자의 약 83% 비율로 회복이 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을 받기 전 원고에게 안면마비 증상에 관한 기왕력이 없었다가 수술을 받은 후 원고에게 좌측 안면마비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수술을 하면서 원고의 좌측 안면신경을 손상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수술 중 악성종양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수술 당시에는 의료진은 원고에게 악성종양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수술 당시 원고에게 발생한 악성종양의 발생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모두 제거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수술 후 추가 검사 내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등 적극적 조치를 소홀리 한 과실 여부 : 종양제거 수술 후 악성종양이 잔존하고 있었고, C병원에서 MRI검사를 통한 진단 후 수술로 제거한 악성종양은 수술로 제거되지 않은 악성종양이 재발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은 인정되는바, 수술 이후 잔존하였던 악성종양이 수술 당시 병기와 그 악성도가 더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수술 후 운고에 대하여 잔존하는 악성종양에 대한 추가적 검사 내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등 일체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가 내원할 당시에도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증이 재발성 종양이고 치료 방향을 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한 한 점, C병원 의료진은 MRI검사 등을 통하여 재발한 악성종양을 진단 후 경과관찰을 하기에는 현재 위험한 상태로 수술 후 방사선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수술로 이 사건 악성종양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였음에도 잔존하는 악성종양에 대한 추가적 검사 내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악성종양이 재발하면서 병기 및 그 악성도가 수술 후 잔존하는 악성종양보다 더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C병원에서 재발한 악성종양 제거술을 받은 후 원고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한 것과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안면신경 내지 혈관 손상이 가장 염려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 수술 전 외래 기록지에는 수술 후 일시적 안면마비에 대하여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수술동의서에 안면신경 마비가 영구적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의료진이 위 동의서를 기반으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의료진은 수술 후 잔존하는 악성종양에 대한 추가적 검사 내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등 적극적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술 전부터 동일한 부위에 양성종양이 수차례 발생하여 이를 제거하는 수술 및 방사선 치료를 받은 기왕력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의 범위를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신경병증), 마비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3% ④금액 : 433,086,589원 (2)기왕치료비 : 13,370,69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89,291,456원(446,457,283원×0.2)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정도와 피고 측 과실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99,291,45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9가합5339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