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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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20가단50502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19세 |
| 사건요약 | 비염, 축농증 치료를 위한 비중격교정술 등 수술 및 보형물 이용 코 성형술을 시행받은 후 경과관찰 중 불편함 호소 후 통증 및 부종이 발생하자 3차례의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코 구축 및 변형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8.2. 피고병원에서 비염, 축농증 치료를 위한 비중격교정술, 비밸브재건술,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과 함께 실리콘 보형물 이용 코 성형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8.12., 8.14., 8.24. 경과관찰 및 드레싱을 위해 병원을 내원하여 코 불편함을 호소하였음. ③9.2. 한쪽 코에서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거즈가 빠져 나온 것을 발견하여 9.3. 병원에 내원하여 코의 통증 및 부종을 호소하였음. ④원고를 입원시킨 후 3일간 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9.6. 염증제거 및 보형물 삽입, 코 성형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⑤경과관찰을 위한 수차례 병원 방문하였으나 코 끝이 들리고 위쪽에 진물이 나는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⑥12.12. 코에서 냄새가 나고 당기고 아프며 우측 코 위에서 진물이 난다고 호소하자 원고를 입원 시켰음. ⑦12.17.까지 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12.18. 염증 제거 및 코 보형물제거 수술을 시행하였음.(3차 수술) ⑧원고는 퇴원 후 2020.1.8. 피고로부터 진물이 나는 부위에 대하여 1차 봉합술을 추가로 시행 받았음.(4차 수술) ⑨수술 이후 원고의 코에는 심각한 구축 및 변형이 발생하여 외형상 코가 짧아 보이고 콧구멍이 들려 보이며 전반적으로 수축된 상태가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1차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코의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거즈 발견 시점에는 염증 반응을 강하게 호소하였는바, 피고 역시 거즈 발견 직후 염증 치료를 시작한 점, 원고는 2차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코가 안 좋고 진물이 난다는 등 증상을 호소하다가 냄새 나고 아프고 진물난다는 증상을 재차 호소하였으며, 다시 항생제 치료 후 3차 수술에 이르렀는바, 1차 수술 이후 원고의 염증 반응이 2차 수술로 완전히 치유되었다가 별도의 원인에 기해 다시 발생하여 3차 수술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1차 수술 당시 거즈를 코 내부피부 조직 안에 두고 봉합한 채로 수술을 마쳤을 경우를 가정한 답변으로, 수술 당시 혹은 그 후 처치 과정에서 거즈가 환부에 부착된 상태였을 경우까지 전제한 답변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에게 발생한 위 일련의 염증 반응과 이에 대한 2 내지 4차 수술이 그 원인이라고 할 것인 점, 원고에게 발생한 일련의 염증 반응에 원고의 코에 잔존하던 거즈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렸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차 수술 및 그 후 사후 처치 과정에서 수술 부위에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수술 부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 2차 내지 4차 수술에 이르게 되어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구축된 짧은 코 변형의 상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과정에서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코(구축, 변형), 추상장해 ②기대여명 : 67.66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2%(영구) ④금액 : 91,331,08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283,276원 ②향후치료비 : 22,876,828원 (3)책임제한 ①90% ②금액 : 107,461,972원(119,402,191원×0.9)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피해 정도 및 부위, 원고의 나이, 직업, 제반 사정 (5)*합계 : 147,461,97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