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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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21가합51457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인후통, 콧물 등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비중격 교정술 등 수술 치료를 시행받은 후 비강 내 압박용 심지를 삽입 후 출혈 및 통증이 발생하여 중이염 진단 하에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귀의 전농으로 영구적 난청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1.17. 인후통, 콧물, 기침, 가래, 몸살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음. ②1.17.부터 1.19까지 임상검사 및 X-ray검사 등 받은 후 2.6. 입원 후 2.7. 10:00 비중격 교정술 및 하비개 절제술을 시행받았음. ③수술 후 원고의 좌측 비강 내에 출혈 및 분비물을 흡수하기 위한 메로셀 압박용 심지를 삽입하였음. ④2.9. 진찰 후 압박용 심지를 제거(2.13.)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좌측 비강에 소량 출혈이 발생하였음. ⑤2.9.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자 2.12. 14:20 코가 너무 아파서 힘들다고 호소하였고, 2.13. 05:30 귀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였음. ⑥09:25 좌측 비강 내에 삽입된 기존의 압박용 심지를 바셀린 압박용 심지로 교체한 후 염증 치료 및 예방을 위한 항생제 주사에 스테로이드를 추가하였음. ⑦2.14. 좌측 비강 내에서 압박용 심지를 완전히 제거하였고 이후 원고의 좌측 귀를 검사한 결과 중이염 소견을 확인하였음. ⑧의료진은 퇴원 조치를 한 후 통원 치료 진행 중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 주사를 계속 처방하여 경과관찰을 하였음. ⑨약물치료 중 원고의 이루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27. 이루를 제거하기 위하여 고막절개술을 시행하였고, 3.2. 좌측 귀에 환기관 삽입술을 시행하였음. ⑩3.4., 3.6. 각 고용량 스테로이드 주사를 처방한 후 순음청력 검사를, 3.4. 청력검사 결과 우측 31, 좌측 90로 측정되었고, 3.6. 우측 25, 좌측 78로 측정되었음. ⑪3.7. ㅂ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전농 소견을 보였고, 3.8. 측두골 MRI검사상 좌측 달팽이관 조영증가 소견을 보였음. ⑫3.9. 뇌간유발반응 검사결과 좌측 전농 소견을 보이자, 최종적으로 좌측 급성 중이염 후 전농,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하였음. ⑬3.8부터 3.16.까지 입원치료를 하여 입원 중 항생제, 고용량 스테로이드 ㅈ사,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사를 처방받았음. ⑭원고는 현재 좌측 난청 정도는 좌측 전농이며 이로 인하여 영구적 난청이 예상되는 장애가 남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경과관찰 및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경우 비강 내 압박용 심지로 인해 중이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패킹을 1-3일 유지하는 경우 염증 및 농양이 발생할 수 있는바, 원고에게 급성 중이염이 발생한 것이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의료진이 수술 이후 원고의 비강에서 다소 출혈이 발생함에 따라 위 압박용 심지를 7일 간 삽입하도록 한 것을 두고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벗어난 조치라고 속단하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은 수술 전날부터 염증 예방을 위하여 매일 원고에게 항생제 주사를 투여하였고, 원고의 좌측 비강 내에 압박용 심지를 삽입한 이후에는 비강 내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칙적으로 거즈를 교체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수술 후 관찰 및 처치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