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1가합5254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2세 |
| 사건요약 | 객혈 증상으로 기관지동맥색전술을 시행 받고 좌측 다리 위약감을 호소하자 검사결과 척수경색 발생하여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하지근력 저하, 신경인성방광 등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2.28. 객혈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을 방문하였고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음. ②3.3. 09:44 영상의학과 전문의로부터 기관지동맥색전술을 시행 받고 11:50 종료하였는데, 3.4. 06:15 좌측 다리의 위약감을 호소하였음. ③08:00, 08:50 좌측 다리의 위약감을 호소한 후 16:00 같은 증상을 호소한 이후 지속되었음. ④21:00 흉통 및 좌측 다리 위약감을 호소하여 심전도 검사 후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여 흉통 증상을 진정시켰음. ⑤3.5. 02:00 배뇨장애 증상을 겪기 시작하였고, 08:00 좌측 다리뿐만 아니라 우측 다리의 위약감을 호소하였음. ⑥09:00 배뇨장애 증상을 호소하여 09:30 방광팽창 발생하여 넬라톤 카테터를 시행하여 소견을 배출하는 상태가 되었음. ⑦13:00 척수에 대한 MRI검사를, 16:05 뇌신경검사를 받은 후 흉추 1-2 영역에 척수경색 발생을 확인하였음. ⑧3.5.부터 3.9.까지 5일간 스테로이드제 솔루메드 500mg를 계속적으로 투여하였는데, 원고는 현재 좌측 하지 근력저하, 괄약근 조절기능 손상 또는 협착, 장조절기능 상실로 인한 지속성 누설, 신경인성방광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또는 시술 후 조치상 과실 여부 : 하지의 동동능력 저하, 방광기능의 이상은 척수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증상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시술이 이루어지고 약 20시간이 경과한 때부터 좌측 다리의 위약감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던 점, 다리의 위약감을 호소하였던 점, 배뇨장애 증상을 겪기 시작하였고 배뇨장애 증상을 호소하였던 점, 척수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을 의료진에게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척수에 대한 MRI검사를 하였고 척수경색의 치료방법에 해당하는 스테로이드제를 투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시술 과정에서 척수경색의 유발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현재 상태가 유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위 시술이 시행되기 이전 ‘검사 및 시술동의서’상 서명하였던 점, 위 동의서상 검사 또는 시술로 인해 불가항력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운동장애, 배뇨배변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의 경위와 목적, 원고가 입은 장애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수경색(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III-A-5), 비뇨기계(II-A-2), 하지근력저하, 배뇨장애 ②기대여명 : 29.72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64.93%(중복) ④금액 : 233,719,972원 (2)향후치료비 : 23,759,28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80,235,480원(257,479,258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220,235,4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