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8가합201423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56세 |
| 사건요약 |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약물치료 중 상성중독증 진단 및 좌엽절제술을 받은 후 목 부종이 커져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경과관찰 중 기관내삽관 시도 및 실패 후 기관절개술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갑상선 좌측 4.7cm 결절로 인한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1개월 동안 약물치료를 받아왔음. ②2016.1.21. 피고병원에서 좌측 갑상선 독성 선종으로 상선중독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음. ③1.22. 08:02부터 1시간 36분가량 갑상선 좌엽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였는데, 9×5cm 크기의 증가된 혈관분포가 있는 종양이 확인되었음. ④수술 후 10:15 의료진의 회진 중 간호사는 수술 후 출혈 가능성과 증상에 대한 설명하고 관찰하였음. ⑤1.22. 17:00 목 부위에 경도 부종이 있어 의료진이 확인 후 19:00 수술 부위 목에 부종이 있다고 주치의에 보고하였음. ⑥21:00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목 부종이 커지자 당직의에게 보고하여 수술 후 출혈가능성과 증상에 관한 설명을 하였음. ⑦21:10 활력징후는 정상범위였으나 목 부종이 더 커지고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는데 산소포화도 100%, 혈압 정상범위로 측정되었음. ⑧21:30 주치의에게 원고의 상태를 보고한 후 23:10 호흡곤란이 지속되며 목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목 전체에 부종이 더 커졌음. ⑨23:40 계속하여 호흡곤란 및 두통을 호소하였고, 혈압 148/84, 맥박 72, 호흡 20, 체온 36.5, 산소포화도 96-97%로 측정되었음. ⑩1.23. 00:20 집도의가 병실에 방문하여 수술 후 출혈가능성에 관한 설명 후 출혈조절을 위한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⑪01:02 산소포화도 100%를 확인하고 포로포폴과 레미펜타닐을 투여하였으며 근육이완제 석시콜린을 각 투여하였음. ⑫마취 후 비디오 후두경으로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직접후두경 하 기관삽관을 실패하자 01:15 산소포화도 20%까지 떨어지자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음. ⑬기관절개술을 통하여 원고의 기도를 유지한 후 재수술을 시행하여 혈종을 제거하고 세척술을 시행하였음. ⑭04:00 중환자실로 입실시킨 후 기계호흡을 시작하였는데, 05:15부터 경련이 발생하여 지속되자 약물치료 등을 하였음. ⑮원고는 현재 2차 수술과정에서 기관삽관 실패로 인하여 초래된 저산소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뇌병변장애를 입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후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1차 수술 후 나타난 수술부위 출혈로 인한 목 부종 및 그로 인한 호흡곤란은 치명적인 호흡장애를 일으키는 상태였는데, 수술 후 목 부종이 심해지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면 즉시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처치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당직의 등은 원고의 상태를 보고받고도 2시간 40분이 지나서야 병실에 와서 그 상태를 확인하였고, 그제야 수술 집도의에게 보고하였는바, 1차 수술로 인한 출혈 가능성, 그로 인한 위험성을 고려하면 대단히 지연된 조치로 보인 점, 피고는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정상범위였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하여 1차 수술 후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심각한 기도폐쇄 전까지는 환자가 답답함과 호흡이 힘든 점을 느껴도 폐, 심장 등 기질적 이상이 있거나 호흡이 되지 않는 상태가 아니어서 산소포화도가 정상범위내로 유지될 수 있으므로, 호흡이 되지 않는 상태가 아니어서 산소포호도가 정상범위내로 유지될 수 있으므로, 환자가 수술 부위 부종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면 측정된 산소포화도가 정상이어도 부종의 진행으로 인한 기도폐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응급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장해는 원고에 대한 기관삽관 과정에서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산소포화도가 감소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이 원고가 최초로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시점부터 경과관찰을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가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시점에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재수술 또는 기도확보에 필요한 시술을 실시하여 원고의 기도를 확보하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장해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책임제한 사유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뇌병변) ②기대여명 : 26.74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5% ④금액 : 411,858,485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101,638,735원 ②보조구비 : 3,908,46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일) ②금액 : 447,682,755원 (4)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965,088,435원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과실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장해의 정도,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056,536,15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