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8가단6728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대장내시경 결과 에스자결장상 대장암 소견 하에 대장절제술 및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 후 암세포 전이 발생하여 항암치료 및 검사 결과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 하였으나 암의 진행 및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7.경 가는 변과 잔변감을 주소로 피고1 병원에 내원하여 7.18. 대장내시경 결과 에스자결장에서 대장암이 발견되었다. ②7.20. 복부CT검사 결과 에스자결장의 암종괴 외에 그 주변에 림프절이 비후된 소견을 보였다. ③에스자결장상 종괴 외에 비장에 2cm 정도의 결절 음영도 관찰되었는데 조영제 주입 후 지연상 영상상 양성 종양의 일종인 혈관종으로 판단하였다. ④의료진은 7.22. 망인에 대하여 대장절제술과 주위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한 후 망인은 8.1. 퇴원하였다.(1차 수술) ⑤조직에 대한 병리학적 검사상 암은 대장벽 전층을 관통하고 있었고 대장 주위의 림프절까지 암세포 전이가 있어 3차에 걸친 항암치료를 하였다. ⑥11.18. 추적 검사를 위하여 망인에게 복부CT검사 결과 이전에 보였던 비장 결절의 크기가 증가한 소견을 보였다. ⑦의료진은 망인의 비장 결절이 악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12.23. 비장, 장골 동맥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⑧망인은 2006.1.2. 퇴원 후 지속적인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암태아성 항원 검사(CEA) 결과 어떤 항암제도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⑨망인은 2007.5.8. 피고2 병원에 내원하여 5.11. 복부CT검사 결과 직장암 재발, 간, 복막 전위로 진단되어 5.14.부터 6.19.까지 직장 협착을 제거하기 위하여 25차례에 걸쳐 항문과 직장 주위의 종양에 방사선을 조사 치료를 받았다. ⑩7.18. 실시한 복부CT검사 결과 간, 폐, 대동맥 주위, 복막 암종증 및 장유착에 의한 폐색 소견을 보여 다음날 인공장루수술을 시행 받았다. ⑪망인은 계속적인 암의 진행으로 12.18.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결장암의 경우 암이 장벽 내에 국한되어 있으나 주위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3기로 분류하고 5년 생존률은 50% 이내인 사실, 대장암의 혈행성 전과는 다양한 기관으로 이루어지는데 간 전이, 폐 전이 순서로 발생 빈도수가 높고 뼈 전이, 난소 전이, 뇌 전이, 신장 전이 등이 주로 보고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1 병원 의료진이 제1차 수술 후 비장 결절 부분에 대한 추적 검사를 실시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비장 결절이 악성으로 판명된 점만으로는 피고1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전 검사에서 발견된 비장 결절에 대하여 추적 검사를 하기로 하고 1차 수술에서는 비장 결절 부분에 대한 조직 검사 등을 통한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대장암 환자 가운데 외과적 치료로 암이 치유되는 경우에 암의 재발에는 국소적 재발, 원격전이, 원격전이를 동반한 국소적 재발을 포함하고 있어 위 진단서상 재발성 결장암의 진행이라는 표현이 결장의 국소적 재발암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제2차 수술 당시 1차 수술 문합부 부위에 암이 재발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