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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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1나16737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B형 간염에 의한 간부전 소견 하에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및 검사 후 혈액형을 잘못 입력하여 지방간 변성의 문제가 있는 아들의 간이식을 하였으나 간부전, 폐렴 등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12.30. 자발성 뇌출혈로 ㅅ병원에 입원 치료 후 여러 병원을 거쳐 재활 치료를 받아왔다. ②2008.4.5.경 ㅂ병원에서 CT촬영 결과 간에 이상이 발견되어 4.7. 피고병원에 전원되어 B형 간염의 악화로 인한 간부전 소견을 들었다. ③망인은 4.10. 내과에서 외과로 전과되어 10:44경 장기이식관리센터에 희망대기자로 등록되었다.(망인의 혈액형 B형) ④망인의 아들은 행체 간기증을 목적으로 의료진 면담 및 검사결과 혈액형 O형, 지방간 소견이 있었다. ⑤의료진은 4.12. 09:00경 아들인 원고의 간을 절제하여 망인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시행하였고 망인은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 5월경 간 절제 수술을 받은 후 의식을 회복하였다. ⑥망인은 2008.9.9.까지 피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09.1.4.까지 ㅎ병원 및 피고병운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⑦1.5.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27. 간부전, 폐렴 등 간이식 수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망인의 혈액형을 잘못 입력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의 혈액형을 잘못 입력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간의 지방변성의 문제가 없는 이 사건 뇌사자의 간장을 기증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하고 망인으로 하여금 지방변성의 문제가 있는 원고의 간장을 기증 받을 수밖에 없게 하였고 결국 간 이식숫술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014,090원 ②향후치료비 : 6,087,098원 (2)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7,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식수술의 경위 및 결과, 뇌사자 이식의 경우 5년 생존율이 70.40%인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상속 : 배우자(9,00,000원), 자(6,000,000원) (4)**합계 : 39,101,18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0가단76762) ※금액변경 : 20,000,000원(1심판결)-> 39,101,188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