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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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4가단2075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포니어씨 괴사로 항문, 회음부, 생식기 부위 괴사성 연부조직 감염질환에 대하여 치료 및 수술을 받은 후 결장복원술을 받았으나 변실금 발생 및 상태 악화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2.부터 7.11.까지 피고병원에서 포니어씨 괴사라는 항문 주위, 회음부, 생식기 부위 괴사성 연부조직 감염질환으로 치료 및 수술을 받았다. ②2001.5.3.부터 피고병원 의사로부터 결장복원술 및 치료를 받고 3.15. 퇴원하였다. ③원고는 결장복원술을 받은 후 대변이 수시로 흘러나오는 등 변실금이 발생하여 이전 보다 상태가 악화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조정에 회부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된 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2002.9.29. 확정되었는바, 피해자가 전 소송에서 손해의 배상을 구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없이 확정되면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으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해당 항목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전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결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불법행위로 인한 새로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위 전 소송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여질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