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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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6가합1376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4세 |
| 사건요약 | 악성림프종 진단 후 항암치료를 받던 중 코와 턱 부위가 심하게 붓는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수차례 병원을 내원하였으나 재발가능성의 의심 및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아 악성림프종의 재발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6.경 피고병원에서 악성림프종 진단을 받고 7월부터 12월까지 6차례 항암치료를 받았다. ②이후 망인은 코와 턱부위가 심하게 붓고 고환도 심하게 붓는 등 불편하여 2003.8.4. 피고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였다. ③담당의사는 증상에 대하여 별다는 검사나 의심 없이 비뇨기과로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④망인은 의사 지시대로 비뇨기과를 찾았는데 탈장이라고 진단 후 일반외과로 가서 치료받으라고 지시하였다. ⑤망인은 8.5. 일반외과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탈장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여 다음날 입원하여 탈장수술을 받은 후 사흘 뒤에 퇴원하였다. ⑥8.13. 망인은 코와 고환에 대하여 아무런 차도가 없어서 다시 일반외과를 찾아가 고통을 호소하였다. ⑦망인은 상태 호전이 없어 눈까지 붓는 등 더 악화되어 9.20. 다시 이비인후과 및 비뇨기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⑧망인은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9.25. 다시 이비인후과를 찾아 염증이라고 하여 21일분 약을 처방받았다. ⑨10.11. 망인은 심한 열도 나고 아무런 차도가 없어 다시 비뇨기과를 찾아 입원을 하였다. ⑩그 후 2개월이 경과 후 악성림프종의 재발을 확인 후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의사는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함에 잇어 환자측에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연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치료행위의 결과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그러한 설명의무 내지는 조언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악성림프종의 병력이 있는 환자가 다시 내원하였으면 당연히 재발가능성을 의심하고 그 증상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24,415,641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로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