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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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7가단5746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7세 |
| 사건요약 | 얼굴과 목 부위의 지방종 제거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 얼굴 및 팔 부위에 마비증세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얼굴과 목 부위의 지방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 의료원에 내원 2006.5.16. 초진을 받고 5.17.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피고로부터 2년 전에도 목 뒤와 턱 밑 부분에 대한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5.17. 얼굴 등과 양 팔꿈치 안쪽 부위에 있는 지방종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수술 이후 얼굴 및 팔 부위에 마비증세 등 후유장해를 보이고 있다. ④원고는 현재 안면신경 마비로 인하여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눈꺼풀이 눈을 절반 이상 덮은 상태이고, 왼쪽 팔에 부분적 마비증세가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에도 이미 다른 부위의 지방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동일한 지방종 제거수술을 받은 바 있으며 그 후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후유장해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였는바, 피고는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면마비 등 위험성에 대하여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에 대하여 관리감독책임을 지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피고 역시 민법 제756조에 의거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5,676,691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11,5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