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08가단3398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급성 충수돌기염 진단 하에 수술을 하였으나 이미 10일 지난 후로 복막염이 진행되어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감염 합병증으로 인한 난관수종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8.31. 배가 아픈 상태가 10여일 지속되자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급성 충수돌기염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이 의심되었다. ②피고는 부인과 검사 및 다른 장관질환과의 감별을 위하여 복부CT촬영 등 검사를 하지 않고 수술 시행 및 치료 후 퇴원 조치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후 복막염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에서 3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은 결과 난소, 난관 등에 염증으로 인하여 난관수종을 일으켜 임신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복부CT촬영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부인과 초음파검사를 하지 않았고 또한 수술 후 균배양 검사를 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의 치료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는 위급한 상황의 원고를 일반적인 의료수준의 치료를 통하여 회복시켜 퇴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00병원 등에서 추가적인 수술을 받은 이유는 피고로부터 최초 치료를 받을 당시 이미 복막염 증상이 10일 이상 지속되어 복강 내 오염, 유착 및 부종이 심각한 응급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가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더라고 현재의 의료 수준에서는 완전한 치료가 어려웠었던 사정에서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