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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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8가합409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절제술을 받은 후 방사선치료 전 뇌CT촬영 결과 뇌수막종 발견되어 제거수술 시행 후 수술 부위 출혈 발생하여 뇌부종으로 인한 호흡정지 및 쇼크 상태에 빠져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1.15. 피고병원에서 유방암 치료를 위한 유방절제술을 받았고 의료진은 1.19. 망인의 유방암에 대한 방사선치료를 시행 전 뇌CT촬영을 하였다. ②검사결과 망인의 뇌에서 4.5×2.7×3.6cm 크기의 뇌종양이 발견되었는데 양성이고 뇌출혈은 없었으나 종양 주변부로 뇌부종 있었다. ③왼쪽 뇌가 오른쪽으로 약 1cm가량 넘어가 있는 정중선 편위 상태였으며 좌측 접형골 내측에 위치하여 내경동맥에 접하고 있는 상태로 내경동맥과 주위를 심하게 압박하고 있었다. ④망인은 2.14. 뇌수막종 제거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의료진은 2.15. 뇌혈관에 대한 MRI 검사결과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⑤의료진은 수술 전부터 망인의 뇌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망인에게 스테로이드를 투약하였고 2.16. 09:30부터 17:00까지 망인의 우측 전두부 개두술 및 위 뇌수막종 제거수술을 하였다. ⑥종양을 제거하던 중 종양 바닥 쪽에서 출혈이 발생하자 출혈을 일단 압박하여 지혈한 채 종양을 제거하여 출혈 부위를 모두 전기소작하여 지혈 후 수술을 마쳤다. ⑦망인은 수술 직후 뇌CT촬영 겨로가 종양이 제거된 부위에 출혈 또는 혈종이 관찰되었고 뇌부종은 수술 이전과 비슷한 상태였다. ⑧망인은 수술 당일 밤 23:00경 약 1분간, 23:20경 약 15초간, 2.17. 00:45경 약 15초간 경련이 있었다. ⑨의료진은 경련 직후 각각 망인에게 항경련제를 투여하였으며 23:57경 뇌CT촬영 결과 뇌부종이 있는 전두엽에 소량의 출혈 양상이 보였다. ⑩망인은 일시적인 경련을 일으킨 후 의식이 다시 기면상태로 회복되었고 이후 의식이 청명한 상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 ⑪19:00경 의식이 일시 저하되었는데 19:35경 망인의 뇌CT촬영 결과에 의하면 출혈량이 이전과 같았고 뇌부종 역시 비슷하였다. ⑫의료진은 망인의 뇌 상태를 관찰하면서 뇌부종을 안정시키지 위하여 만니톨 및 스테로이드제 치료를 계속하고 있었다. ⑬망인은 22:19경 호흡 정지와 쇼크 상태에 빠졌고 의료진은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부착 후 22:27경 뇌CT촬영을 하였다. ⑭망인은 혼수상태에 빠진 후 회복되지 못한 채 3.2. 01:11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중 출혈 및 지혈에 대한 조치상 과실 여부 : 뇌종양 수술 후에 수술 중 발생한 출혈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시야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는 출혈은 세척하거나 흡인하여 제거하지만 안쪽으로 흘러들어간 소량의 혈종은 남겨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 수술 중 출혈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출혈이 발생한 혈관을 전기소작하여 지혈하였으며 단지 종양을 먼저 제거하고 지혈을 하느라 지혈이 어느 정도 지체되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완전히 빨아들이지 못한 혈종이 남아있어 뇌CT촬영 결과에 출혈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고 다만 수술 후 3차례에 걸친 CT촬영 결과 중 2차 CT촬영 결과에 의하면 출혈량이 이전보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그 전후의 CT촬영 결과와 비교하면 이는 수술 부위의 혈종이 풀리면서 일시적으로 출혈이 약간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라는 점 드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수술상 과실로 출혈을 발생시키거나 지혈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수술 후 과찰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수술 후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였지만 이후 다시 상태가 호전되다가 갑자기 급작스런 호흡정지에 빠졌으며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 변화가 있을 때마다 뇌CT 촬영을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고 약물 치료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료진이 즉시 개두술을 하여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후 갑작스러운 뇌간경색 등이 발생할 경우 사망 등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망인이 뇌간경색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은 진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사망의 가능성에 관하여도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의료진은 망인과 원고에게 위 수술로 인한 뇌출혈, 감염, 뇌척수액유출 등의 가능성에 대하여는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수술로 인한 뇌간경색이나 사망 가능성까지는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망인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 설명이 있었다고 하여 망인이 수술 자체를 거부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설명이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 중 망인이 이 사건 수술 여부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 청구만 받아들이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망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4,285,714원), 자녀(각 2,857,142원) (3)**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