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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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1가합48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하여 골절 및 복부 외상으로 비장파열 및 혈복강 상태로 전원 후 응급실 도착하여 골절 수술 후 응급 비장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폐색전증 및 패혈증 의증 판단 및 치료를 받던 중 말초순환 부전으로 손, 발가락 괴사 부분을 절단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5.10. 11:3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12:03경 인근 00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②00의료원은 원고의 외상에 대한 상처 소독 및 봉합 등을 시행하고 복부 CT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③검사결과 다발성 골절 이외 비장파열로 인한 혈복강 상태 등이 발견되어 원고를 피고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④원고는 20:1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비장 출혈은 멈춘 상태로 비장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수액 및 예방적 항생제 투여를 하였다. ⑤그 외 수술에 필요한 혈액 검사와 흉부방사선촬영, 심전도 검사를 시행한 뒤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겼다. ⑥원고는 5.11. 16:00경 대퇴부 경부 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5.15. 12:10경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⑦피고는 5.18. 원고가 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는 등 지연성 비장파열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여 복부 CT검사 및 응급수술을 통하여 비장을 적출하였다. ⑧수술 후 특이 소견이 없이 회복 중 5.24. 07:45경 갑자기 심한 호흡곤란을 보이기 시작하여 당직의는 기관지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하였다. ⑨흉부외과와 협집하여 원고의 폐색전증 가능성을 의심하고 흉부 CT검사 결과 폐색전증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⑩피고는 원고의 호흡곤란과 고열 등이 지속되지 수액 수입과 함께 항생제 등 계속 투여 후 혈액 및 균배양검사를 시행하였다. ⑪5.25.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20:55경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⑫의료진은 원고의 증상을 호흡곤란증후군 의증, 폐색전증 의증, 패혈성 쇼크 의증 등으로 평가하고 각종 검사를 시행하고, 항생제 및 승압제를 투여하였다. ⑬이후 원고는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은 후 말초순환 부전으로 인해 5.27.부터 손, 발가락에 청색증이 나타났다. ⑭혈액균배양검사상 5.30. 엔테로박터 클로아케균이 발견되어 패혈증으로 확진 후 말초순환 부전이 손, 발가락 괴사로 이어져 일부를 절단하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면역기관의 일종인 비장을 절제할 경우 면연력이 저하되어 패혈증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망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즈음은 비장파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모두 응급으로 비장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의 손상정도 등에 따라 출혈이 심하지 않은 경우 비장보존요법을 시행하면서 면밀히 경과를 관찰하고 보존적 치료만으로 출혈이 멈추지 아니하는 경우 비장절제술을 시행하는 점, 5.18. 원고의 혈압이 갑자기 저하되지 피고는 파열된 비장에서 다시 출혈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복부 CT를 시행한 후 응급으로 비장절제술을 시행하였던 점, 피고는 비장절제수술 이후 원고에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고 있었고, 5.24. 원고는 급성 호흡곤란과 고열 등을 보이자 폐색전증 뿐만 아니라 패혈증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혈액균배양검사 등을 시행한 점, 패혈증 소크가 발생하는 경우 말초혈액순환장애로 인해 합병증로 손, 발가락 괴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는 패혈증 쇼크 자체의 영향뿐만 아니라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여하는 승압제가 말초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적시에 시행하지 못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으로 전원 되어온 초기에 담당의가 비장절제술 여부에 따른 위험과 그 증상 등에 미리 상세히 비교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원고에 대한 패혈증 확진 이전에 패혈증의 증상이나 합병증, 치료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의사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