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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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6가단30969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신장조직검사 후 복부CT검사상 복막 혈종이 관찰되어 혈관조영을 통한 젤폼 동맥색전술을 시행하였으나 증상 악화 및 검사결과 대장 천공 및 장 괴사 확인 후 개복술 및 복강세척술, 회장루 설치하였으나 출혈 및 장유착 발견되어 소장절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병역판정검사상 혈뇨, 단백뇨가 검출되어, 2015.6.2. 피고병원에 내원한 이후 6.30. 입원 후 12:50경부터 15:15경까지 신장조직검사를 받았음. ②16:45경 속쓰림 호소 및 통증을 계속 호소하여 18:45경 복부 CT검사 결과 좌측 후복막에 혈종이 관찰되었음. ③의료진은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긴 후 20:30경 좌측 결장동맥 가지 출혈에 대하여 혈관조영을 토한 젤폼 동맥색전술을 시행하였음. ④7.1. 일반병실로 이동하여 7.2. 백혈구 증가증이 심해지고 염증지수 수치의 증가, 발열 증상 등이 관찰되었고, 7.3.부터는 물설사 증상을 보였음. ⑤7.4. 복부 엑스레이 촬영 검사를 하여 하행 결장 중간 부위에 장관 밖 공기 방울이 의심되어 허혈성 대장 천공을 감별하는 판독을 하였음. ⑥원고는 7.7. 00:00경 혈변 증상을 보여 의료진은 00:40경 응급 복부 CT검사 후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하였음. ⑦수술 중 하행결장 일부의 괴사, 천공에 의한 복강 내부 오염이 확인되어 하행결장 30cm를 절제하고, 충수절제술, 복강세척술 등을 한 후 배변을 위한 루프형 회장루를 설치하였음. ⑧원고는 7.8. 일반병실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은 후 7.17. 퇴원하였는데, 9.7.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9.8. 회장루 복원술을 시행 받았음. ⑨9.10. 혈변 증상을 보여 재개복술을 시행하여 자동봉합기 침에 의한 문합 부위 혈관 손상과 출혈이 발생하여 오염과 유착이 관찰되어 추가로 소장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⑩원고는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은 결과 10.27. 질병으로 인하여 신체등급 5급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신장조직 검사상 과실 여부 : 신장조직검사 시행 시 검사침이 미끄러운 대장을 천공시키는 것은 대장에 분포된 혈관에 손상을 주는 것보다 어려운 점, 원고에 대한 2015.6.30. 복부 CT결과 대장 천공이 있을 경우 발견되는 유리 공기 방울이 관찰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신장조직검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대장 천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신장조직검사 이후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위 검사 이후 원고의 통증 호소에 따라 한 복부 CT검사로 출혈 부위 등을 확인한 다음 혈관조영을 통한 동맥색전술을 하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과 소요된 시간 등이 임상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장 출혈이 발생하였을 경위 동맥색전술 등 혈관색전술이 현재 일차적으로 선택되는 치료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신장조직검사 이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동맥색전술 시행상 과실 여부 : 원고는 6.30. 의료진으로부터 혈관조영을 통한 젤폼 동맥색전술을 받은 사실, 7.2.부터 백혈구 증가증, 염증지수의 현격한 증가 등 소견을 보인 사실, 7.7. 개복술 시행 결과 대장 중 하행결장 일부의 괴사, 천공으로 인한 복강 내부의 오염이 확인된 사실, 원고가 7.2.부터 보인 증상은 대장 천공이 발생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증상인 점, 지혈을 위한 젤폼 동맥색전술 후에는 허혈 발생, 대장 괴사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원고에게 젤폼 동맥색전술 외에 대장 괴사, 천공 등을 발생하게 할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대장 괴사, 천공은 젤폼 동맥색전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동맥색전술 이후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6.30. 동맥색전술을 받은 이후 7.2.부터 백혈구 증가증 등 증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증상 지속과 검사 소견의 악화에 대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인규명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복부 엑스레이 촬영 검사를 다시 한 것 외에 복부 CTㄱ머사 등 원인 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검사결과 공기 방울이 관찰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7.7. 00:00경 원고가 혈변 증상을 보이자 비로소 응급 복부 CT검사 결과 응급수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동맥색전술을 한 이후 경과관찰을 함에 있어 대장 괴사, 천공 등 발생가는성이 있을 경우 원인감별을 위한 검사나 그에 따른 응급수술 등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대장천공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혈관조영을 통한 젤폼 동맥색전술이나 회장루 복원술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소장절단(맥브라이드 표 Ⅷ-B), 장유착, 만성 복통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영구) ④금액 : 57,555,089원 (2)향후치료비 : 5,311,397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1인(29일) ②금액 : 4,258,42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3,562,455원(67,124,910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모(각 400,000원), 누나(2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직상 명백한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9,562,45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