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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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5가단10750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배변시 출혈 등 증상으로 치질진단 하에 치핵 수술을 받은 후 외래 진료를 받던 중 대장내시경 검사결과 악성종양이 발견되어 수술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5.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배변시 출혈이 동반되고 변이 무르고 가늘어졌다고 증상을 호소하여 치질진단 및 치핵 수술을 받았음. ②5.23. 퇴원 후 5.24., 5.27., 5.30., 6.3., 6.7., 6.10., 6.14. 총 7차례에 걸쳐 외래 진료를 받았음. ③11.17.경 F의원에서 건강검진 중 분변잠혈검사를 받은 후 11.20. 결과 통보를 받았음. ④11.21.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양성 판정을 받고 항문연고를 처방받고 좌욕을 권유받았음. ⑤2015.3.1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배변시 출혈이 있다고 하여 3.13. 대장내시경을 시행하여 구불결장에 악성종양이 발견되었음. ⑥3.24. **암센터에서 구불결장 악성 신생물(대장암 2기) 진단을 받고, 4.7. 부분대장절제수술을 받은 후 4.15. 퇴원하였음.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11.21. 원고로부터 분변잠혈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나 원고가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다음날 피고병원에 찾아간 것으로 보아 원고는 분변잠혈검사 결과를 두고 상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병원을 방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11.21. 내원할 당시 피고는 치핵 수술을 한 때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가 여전히 배변시 출혈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수술 부위 이외에 다른 출혈 원인을 고려하였어야 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수술 부위에서의 출혈만을 염두에 두고 항문연고를 처방하고, 좌욕을 권하였을 뿐 대장암 등 다른 질병의 가능성을 원고에게 설명하거나 그러한 진단을 위한 검사를 권유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는 11.21. 원고에게 위 처방을 하면서 출혈이 계속될 경우 원고에게 재방문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대장암 역시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조기 진단이 생존율 및 예후에 중요한 요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출혈이 대장염 등 치핵 수술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설명하고, 대장내시경 등 그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를 권유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위 과실로 원고가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원고에게 대장내시경 검사 등을 권유하여 대장암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가 일정 정도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766,690원 ②향후치료비 : 4,870,4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6,382,254원(10,637,090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피고의 과실 내용과 정도, 원고의 나이와 상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9,382,25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